분류 전체보기 (168)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02-22 2024-02-22 [손경제]2/22(목)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집주인과 세입자 유의점 外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집주인과 세입자 유의점 분양가 상한제 당첨되면 들어가 살아야지 세주면 안된다에서 세 줘도 된다 실거주 의무 풀겠다 야당 반대로 못하고 있다가 여야합의 3년간의 여유가 생김 분양권을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도 되고 3년 이내에만 들어와서 살면 됨 올라가는 전세시장에 안정화 기대 하지만 3년 내에는 집주인이 들어가 살아야하는데 전세기간이 보통 2년인 걸 감안하면 2+2가 안돼서 애매 2년이 지난 시점에 세입자를 바로 내보는 게 아니면 애매해짐 2년 미만 계약 설정했을 시 세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무조건 6개월 후에 나간다고 특약에 넣어도 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최소 2년으로 봐서 연장 해.. 2024-02-21 2024-02-21 [손경제]2/21(수) 금리 2% 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外 - 금리 2% 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가능 기본 금리 2.8퍼에서 우대금리로 최대 4.5퍼 가능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률 꽤 높음 청약 당첨 시 금리 2퍼로 대출해주겠다 결혼, 출산 시 금리 최대 1.5퍼까지 낮출 수 ㅇ 조건은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야하고 납입금액도 커야함 청약에 당첨돼도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집일 경우 대출 가능 자칫하면 부유층 자녀들 재테크 통장 될 수 ㅇ - 금감원, 홍콩 ELS 손실 배상 기준 고민 손실 규모 큼 불완전판매 논란 손실 확정이 되고 있음 현재 수천억 규모이고 수조원까지 늘어날 수 ㅇ 잘 알고 가입했다면.. 2024-02-20 2024-02-20 [손경제]2/20(화) 부영 출산지원금 1억, 분할 과세할 듯 外 - 부영 출산지원금 1억, 분할 과세할 듯 부영은 출산지원금 지원 시 1억원 증여 방식 선택했었음 (직원이 세금 10퍼 내야함) 그러면서 당국에 기부금 면세 방안 제안 기부를 하는 회사도 받는 직원도 세제혜택 받을 수 ㅇ 까다롭고 직원에게 준 돈을 어떻게 기부로 볼 수 있겠냐는 반응ㅇ 그래서 정부에서 분할 과세 방식 선택 분할 과세는 일시금 형태로 나오는 출산금을 나눠서 세금 냄 누진세형태보다 금액 낮출 수 ㅇ 연봉 3500만원 직원이 출산 지원금 5000만원 받았다면 한번에 8500만원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씩 5년으로 나눠 4500만원으로 측정해 24퍼가 아니라 15퍼로 낼 수 ㅇ 실제로 기업으로부터 .. 2024-02-19 2024-02-19 [손경제]2/19(월) 배달없는 시간, 휴게인가 대기인가 : 중국집 사장님 결국 유죄 外 - 배달없는 시간, 휴게인가 대기인가: 중국집 사장님 결국 유죄 김해시 중국집에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5명정도 직접 고용해 운영 한명이 제대로 추가근로수당을 주지않았다며 소송, 중국집 사장 유죄로 벌금 사장주장은 11시간 30분이 총 근로시간으로 잡혀도 중국집 배달이 바쁜 시간 정해져있어 그 외 시간에는 쉬는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 정해진 쉬는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볼거냐 대기 시간으로 볼거냐가 쟁점 과거 판결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사용자의 지위 감독을 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 문제는 배달원들이 나갈 때 사장한테 보고하고 나간 것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 2024-02-16 2024-02-16 [손경제]2/16(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0월부터 시작 外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0월부터 시작 발의된 지 15년만 중개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모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는 않음 보험사로 서류를 보내줘야되는데 어떤 정보까지 제공할 것인가 고액보험금(50-100만원이상)이 많아지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필요-전산상 처리 불가 큰병원들은 올해, 작은병원들은 내년부터 - 공사 중단에 분양 대금은 엉뚱한 곳에? 오피스텔 분양 사기 전말은 4년간 재판 진행됨 오피스텔 분양받은 가구가 3700가구가 넘음 이자만 계속 내고 있음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와 결부되어있기 때문 우리나라는 선분양방식으로 들어올 사람들에게 미리 돈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 하는 방식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출.. 2024-02-15 2024-02-15 [손경제]2/15(목) '의대 증원'에 학군지 부동산 꿈틀 外 - '의대 증원'에 학군지 부동산 꿈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면 부동산에 어떻게 반영되나 2,000명 더 증원 의대 증원에 반발 많음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가 있는 지역에 사는 학생에 유리하므로 임대차시장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매매시장까지의 영향은 미미할 것 의대 입시를 위해 부모의 일자리까지 바꿔가면서 내려갈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지방 부동산에는 아무래도 호재 종합병원 인프라도 좋아질 것이고 지역 가치꺼지 높아질 것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ㅇ - 부동산 거래까지 당근 직거래.. 주의점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직거래시 매물 정보 확인이 쉽고 집주인도 많은 사람들에게 매물정보를 보여주기 쉽고 매수자도 집주인과.. 2024-02-14 2024-02-14 [손경제]2/14(수) 유럽연합,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外 - 유럽연합,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항공사 합병 시 독과점은 없는지 등 심사 14개국에서의 승인 필요 유럽에서 조건부 승인, 미국만 남음 조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중복 항공 중 일부를 신규 항공사에 넘기고 넘긴 후에도 책임지고 도와주기까지 해라 티웨이항공에 넘기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아시아나 화물 사업 매각도 필요 미국도 조건을 달긴 달거라는 의견 ㅇ 비관론도 낙관론도 ㅇ Lcc(저가항공사) 입장에서는 둘이 합병하면 위기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는 좋지 않을 수 ㅇ - 美 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 시장에서는 2.9% 예상했었음 3개월 평균 4퍼, 6개월 평균 3.7퍼로 금리.. 2024-02-13 2024-02-13 [손경제]2/13(화) 세수 펑크 속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늘어 外 - 세수 펑크 속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늘어 법인세, 양도세, 부과세 다 줄었는데 근소세만 늚 10년간 꾸준히 증가세 절세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불만이 많음 취업자수가 늘고 임금이 늘어나면서 근소세도 늘어난거라는 정부의 입장 구멍난 세수를 근소세로 채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ㅇ - 부영이 던진 1억 짜리 숙제, 출산장려금 세제 혜택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줄거냐 증여할거냐 부영그룹은 증여 선택 기부방식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함 받는 사람도 기부금 면세혜택, 회사도 세액공제 혜택 - 트럼프 컴백하면 IRA 철회 가능성? 미국기업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한국 기업이 혜택을 얻으려고 혹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미국에 많..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