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2

2024-02-22

[손경제]2/22(목)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집주인과 세입자 유의점  外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집주인과 세입자 유의점
분양가 상한제 당첨되면 들어가 살아야지 세주면 안된다에서 세 줘도 된다
실거주 의무 풀겠다
야당 반대로 못하고 있다가 여야합의
3년간의 여유가 생김
분양권을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도 되고 3년 이내에만 들어와서 살면 됨
올라가는 전세시장에 안정화 기대
하지만 3년 내에는 집주인이 들어가 살아야하는데 전세기간이 보통 2년인 걸 감안하면 2+2가 안돼서 애매
2년이 지난 시점에 세입자를 바로 내보는 게 아니면 애매해짐
2년 미만 계약 설정했을 시 세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무조건 6개월 후에 나간다고 특약에 넣어도 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최소 2년으로 봐서 연장 해주기 힘듦
2년 후 무조건 집주인이 들어가는 게 안전
세입자가 협조 안하면 집을 못 팔게 되는 상황
본인이 거주 못하는 케이스는 잔금 마련 못하고 집만 잡아둔 상황

- 단통법 시행령 개정, 통신비 내릴까?
단통법 시행은 총선으로 당장에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시행령을 개정해 단통법 폐지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게 하겠다
시행령은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고,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차별해도 돼 인데 이럴 때의 범위를 넓힘
시행령이 바뀌면 통신사가 지원금 차별 가능해짐
신규, 번이, 통신사 이동 등등
보조금 경쟁 시대로 다시 가자
총선 전에 무리하는 게 아니냐
법과 시행령이 따로 노는 선례를 만드는 게 긍정적이진 않음

- KDI, 낸 만큼 받는 舊 국민연금 제안
국민연금 개편
뾰족한 답은 없으나 kdi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냄
대략 30년 뒤면 기금 고갈될 것
보험료율을 늘려야하는데 지금 내고 있는 9퍼에서 35퍼까지 올려야 지급 가능해짐
세대간 갈등만 일으킬 것
국민연금 주머니를 2개로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
지금 주머니(a)는 그대로 두고, 미래세대를 위한 주머니(b)를 새로 만들자
미리 세대가 내는 돈은 새로 만든 주머니 b에 넣자
내가 낸 돈에 기금이 낸 수익만큼만 더해 받자
이렇게 해도 보험율은 15.5퍼까지 올려야하지만 지금보다는 세대갈등도 덜할 것
A주머니에 새로운 돈을 넣을 수 없는데 이 돈은 정부 돈으로 해결해야한다
정부 돈이라 해도 세금이고 또는 국채발행해야하는데 크게 달라지지x
보험료 대신 세금 납부가 되는 것
세금으로 내면 소득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거니까 다를 수도 ㅇ

- 한은 기준금리 동결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