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2024-02-23

[손경제]2/23(금) 美 “반도체 패권 되찾자”, 제2칩스법 나오나  外

- 美 “반도체 패권 되찾자”, 제2칩스법 나오나
칩스법은 22년에 바이든정부에서 내놓은 사업으로 약 70조원어치의 보조금을 주겠다 했는데 미국의 반도체를 위대하게 하기 위해 제2의 칩스법이 필요하다
인텔을 위한 법
1위는 대만의 tsmc, 2위는 삼성인데 2030년에는 2위가 되겠다 포부
미국 정부에서도 호응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만큼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뉘앙스
인텔이 기술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따라잡으려면 1,2위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 필요
삼성에 위협

- 日, 독거노인 월세 밀리면 나라가 준다
갚아줄테니 안심하고 노인 세입자로 받아주세요
집주인들이 독거노인 잘 안 받아줌
아무리 집주인이어도 함부로 들어가서 정리할 수 없고 보증금이 2개월치정도여서 월세 밀려도 차감 힘듦
고독사 난 집 잘 안 들어오려고도 함
정부가 할 일 2가지
국가공인업체를 만들고 독거노인 월세가 밀리면 업체에서 납부
유품정리 안되는 문제는 비정부단체나 법인에 권한을 줘서 유품을 처분하고 단체나 법인에 인센티브를 줌
집주인들이 덜 꺼리게 될 것
우리나라도 남 얘기가 아님

- 아파트·빌라 전월세 가격 동향
전세가격은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 지방은 하락중
전국적으로는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
월세는 오르고 있지만 특히 비아파트 중심으로 오르고 있음
전세사기 이후로
월세 외 관리비 받는 곳들도 있어 실제로는 더 오름

친절한 경제
주담대 받으러 은행갔더니 방의 갯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고 대출, 방공제 때문이라던데 방공제가 무엇인지
우리나라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서 혹시 사고가 생겨 보증금을 못 돌려받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금은 돌려주자는 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제도가 있음
쉽게말해 집주인 집이 경매에 들어가도 최소한의 보증금은 돌려주자
은행입장에서 주담대해줄 때 이 집은 경매에 넘어가도 3억은 받겠구나 싶다가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또 5500만원을 줘야하니까 빼고, 또 이 집은 방이 3개니 3명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5500*3을 빼고 빌려주는 계산을 함. 이것이 방공제
세입자를 위해 최우선 변제제도 금액을 상향하면 결과적으로 빌라가 잘 안 지어져 주택공급 줄어들고 세입자들 힘들어지는 아이러니 생길 수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