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2024-02-20

[손경제]2/20(화) 부영 출산지원금 1억, 분할 과세할 듯  外

- 부영 출산지원금 1억, 분할 과세할 듯
부영은 출산지원금 지원 시 1억원 증여 방식 선택했었음 (직원이 세금 10퍼 내야함)
그러면서 당국에 기부금 면세 방안 제안
기부를 하는 회사도 받는 직원도 세제혜택 받을 수 ㅇ
까다롭고 직원에게 준 돈을 어떻게 기부로 볼 수 있겠냐는 반응ㅇ
그래서 정부에서 분할 과세 방식 선택
분할 과세는 일시금 형태로 나오는 출산금을 나눠서 세금 냄
누진세형태보다 금액 낮출 수 ㅇ
연봉 3500만원 직원이 출산 지원금 5000만원 받았다면 한번에 8500만원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씩 5년으로 나눠 4500만원으로 측정해 24퍼가 아니라 15퍼로 낼 수 ㅇ
실제로 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산지원금 계산해보니 한사람당 68만원으로 얼마안됨
분할과세할 것도 없음
부영의 출산지원금 1억원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도 ㅇ
일본은 저출산대책 지원 확대를 위해 전국민에게 걷는 세금액을 올리겠다고 해서 일본 국민 반발도 ㅇ
보건복지부가 청년 결혼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해 결혼정보회사와 간담회

- 은행·보험 수십 조 얽힌 해외 부동산, 손실 어디까지
해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고객돈으로 빌딩사서 투자했던 금융사들의 피해가 큼
투자 금액 중 1조원 가량이 평가손실 보는 중
5대 은행의 총 투자 금액은 20조원 정도
호텔 등에 투자많이 했는데 장사가 잘 안됨
10조원은 대출, 10조원은 빌딩을 직접 삼
10조원 중 1조가 손실로 10퍼센트 이상의 손실
수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는 손해
금융회사는 손실 규모가 감당 가능하지만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높음

- 배달의 민족, 새로운 요금제 두고 음식점주와 갈등
배달 수수료 문제
배민의 정률제 기반의 새로운 요금제로 문제
정액제에 반해 정율제는 주문이 늘수록 더 많은 수수료 내야함
기존 광고시의 정액제를배달대행까지 다해주고 수수료를 정률제로
반발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