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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경 정리

2024-02-21

2024-02-21

[손경제]2/21(수) 금리 2% 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外

- 금리 2% 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가능
기본 금리 2.8퍼에서 우대금리로 최대 4.5퍼 가능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률 꽤 높음
청약 당첨 시 금리 2퍼로 대출해주겠다
결혼, 출산 시 금리 최대 1.5퍼까지 낮출 수 ㅇ
조건은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야하고 납입금액도 커야함
청약에 당첨돼도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집일 경우 대출 가능
자칫하면 부유층 자녀들 재테크 통장 될 수 ㅇ

- 금감원, 홍콩 ELS 손실 배상 기준 고민
손실 규모 큼
불완전판매 논란
손실 확정이 되고 있음
현재 수천억 규모이고 수조원까지 늘어날 수 ㅇ
잘 알고 가입했다면 은행에 책임없지만 투자한 사람들 주장은 가입 시 은행 창구에서 권유하니 예금정도인 줄 알았다 이렇게 위험한 지 몰랐다
가입자의 90프로 정도가 els 재가입자
수년동안 가입했는데 정말 전혀 내용 모를 수가 있냐
어디서 팔았느냐도 중요한 쟁점
은행에서 가입했으면 배상책임이 은행에 있으나 증권사나 온라인에서 가입했다면 배상이 x
온라인은 직원 권유 x
은행은 일반적으로 예금같은 안전한 상품을 주로 파는데다가 은행원이 앞에서 영업하면 설득당하기 쉬움
손실을 은행이 물어줘야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배상금액을 정해주면 은행은 그것을 따라야하나도 문제
배상안은 보상과 달리 불법행위가 더해진 것으로 은행이 배상하면 불법행위(불완전판매) 인정하는 것

- 중국, 5년물 금리 인하, 부동산 경기 살리나
중국 기준금리는 따로 없고 보통 Lpr(대출우대금리)을 기준금리로 침
1년 만기 lpr은 신용대출 등 소비자 대출 금리, 기업 단기금융 금리와 연결
5년 만기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결
이번에 중국이 내린 건 5년 만기 lpr로 4.2퍼에서 3.95퍼로 내림
미중갈등 심화로 중국이 세계 제조공장 역할을 하던 것이 많이 축소되었고 내수침체가 심해지며 부동산 부실문제도 터짐
부동산 산업이 흔들리니 중국 전체 경제가 안 좋아짐
5년물을 낮춘 것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움직임
독일도 경제성장율 떨어지고 있음
유럽 주요 국가들도 미국보다 빨리 금리를 내릴 수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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