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9

2024-02-19

[손경제]2/19(월) 배달없는 시간, 휴게인가 대기인가 : 중국집 사장님 결국 유죄  外

- 배달없는 시간, 휴게인가 대기인가: 중국집 사장님 결국 유죄
김해시 중국집에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5명정도 직접 고용해 운영
한명이 제대로 추가근로수당을 주지않았다며 소송, 중국집 사장 유죄로 벌금
사장주장은 11시간 30분이 총 근로시간으로 잡혀도 중국집 배달이 바쁜 시간 정해져있어 그 외 시간에는 쉬는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
정해진 쉬는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볼거냐 대기 시간으로 볼거냐가 쟁점
과거 판결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사용자의 지위 감독을 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
문제는 배달원들이 나갈 때 사장한테 보고하고 나간 것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대기시간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
쉬는 장소가 어디냐도 쟁점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었다면 휴게 시간으로 인정받기 훨씬 쉬움
휴게시간을 구도로만 얘기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됨

- 일본, 프랑스에서 성공한 웹툰 한류 열풍
카카오의 일본 법인인 카카오 피코마가 운영하는 피코마 거래액이 1000억원을 넘어감
16년도 이후 최고
일본에서 재혼황후 등 웹툰 달에 10억 이상 구매
프랑스도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
프랑스 웹툰 순위권 중 우리나라 웹툰 순위가 1-5위 내에서 4개 석권
우리나라 웹툰 플랫폼, 작품들 광고가 많이 걸려있음
불법 피해도 많음
문체부에서는 웹툰 사업을 넓히려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하겠다

친절한 경제
우리나라 전세제도 독특한 제도, 우리나라에서 전세 금지하면 어떻게 되나
전세사기, 보증보험 걱정안해도 되고 좋을 거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ㅇ
보통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돌려주기 때문
제도를 막 바꾸면 피해보는 사람들 생기고 신뢰를 잃어 비즈니스로 이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