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6

2024-02-16

[손경제]2/16(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0월부터 시작 外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0월부터 시작
발의된 지 15년만
중개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모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는 않음
보험사로 서류를 보내줘야되는데 어떤 정보까지 제공할 것인가
고액보험금(50-100만원이상)이 많아지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필요-전산상 처리 불가
큰병원들은 올해, 작은병원들은 내년부터

- 공사 중단에 분양 대금은 엉뚱한 곳에? 오피스텔 분양 사기 전말은
4년간 재판 진행됨
오피스텔 분양받은 가구가 3700가구가 넘음
이자만 계속 내고 있음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와 결부되어있기 때문
우리나라는 선분양방식으로 들어올 사람들에게 미리 돈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 하는 방식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출받을 필요없어 편리하지만 분양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건설사가 꿀꺽할까 걱정하는 등 불편함ㅇ
아파트 선분양은 법으로 hug에 분양보증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돼있음 / 건설사가 도망가면 hug가 책임지고 마무리
오피스텔은 분양보증 의무화x
대부분은 신탁방식 / 건설회사에 돈이 바로 들어가면 어디다 쓸지 모르니 제3자 회사가 돈을 대신 받아주고 처리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건설사 공사가 50퍼 정도 진행됐는데 70퍼 진행됐다고 속이고 돈을 더 받아 그 돈을 엉뚱한 데에 씀(횡령) 공사 진척도에 따라 돈을 받기 때문
신탁회사는 현장조사를 나가야하는데 안나가고 건설사 말만 믿은것도 문제
법에는 신탁회사가 현장조사를 나가야한다고 써있지만 안나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는 안 써있음

- 글로벌 최저한세로 LG화학 '수천억 토해낼 판'
글로벌 최저한세는 법인세를 모든 나라가 최소 15퍼는 받자고 세계 각국끼리 약속
15퍼 못 미치게 낸 나라는 그만큼 더 걷을 수 ㅇ
예로 삼전이 베트남에서 8퍼 세금을 냈다 치면 한국에서 나머지 7퍼를 내야함
미국 인플레이션법 ira와도 연관
Lg화학, 삼성 sdi 등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ira를 바라보고 투자한 기업들에게 적용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