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연 14% 카드론 42조.. 증가 원인은?
역대 최대치 경신
10월 말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모두 42조 원 조금 넘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조 원 가량 늘어남
카드론 잔액은 매달 늘고 있음
ㄴ1월부터 매달 4천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늘다가 7월부터 6천억 원으로 증가폭이 커짐
ㄴ7월은 정부가 은행들 대출규제 들어가려던 시기로 급전이 필요한 수요가 카드론으로 몰렸다
저축은행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은행 건전성 지적을 계속 받고 있음
ㄴ저축은행은 주로 중,저신용자에게 대출해주는데 대출 문을 걸어잠그면서 카드론으로 쏠리고 있음
카드론은 별다른 심사과정 거치지않아 대출이 쉬움
카드론이나 카드현금서비스 같은 서민들의 금전창구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은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것 반영
카드론이나 카드현금서비스 잔액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카드사에도 규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함
은행도 저축은행도 카드사도 막힌 돈이 급한 사람은 대부업만 가능해질 것
카드론 금리는 10월 기준 약 14%정도
작년에 비해 기준금리는 내려갔는데 카드론 금리는 그대로 / 카드론 조달 금리는 하락
카드사 조달 원가는 내려갔는데 대출 나가는 금리는 그대로
카드사입장: 우리는 신용 좋으니까 금리 내려간 거고, 우리한테 빌려가는 사람들은 신용 안 좋으니 그대론거다
2) 지자체, 적자에도 출산 장려금.. 실효성 있나
현금성 지원이 생각보다 효과없다는 반응
출산하면 지원금 지원 제도가 특히 지방에서 많이 시행
선거 때마다 지원 제도들이 늘어남
현재는 첫째 자녀 기준 평균 337만원, 둘째 셋째 나올 수록 더 커지는 지원금
전남 고흥군의 경우 첫째 자녀 기준 가장 큰 금액인 1,080만원 지급
인구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겪는 지방일수록 많은 지원
인구 많아서 걱정인 서울도 강남구, 광진구, 중구, 동작구는 지원금 지급
현금성 지원 내지 대출성 지원까지 합하면 1억 단위로 가는 지역도 ㅇ
맹점은 효과가 좋아야하나 생각보다 효과가 좋지 않음
합계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한 지역도 ㅇ
전남 진도군의 경우 출산지원금을 정부에서 2번째로 많이 주나, 지난해 출생아 수가 2자리 수로 감소, 합계 출산율도 1명 미만으로 떨어짐
이유: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를 일으키지 못함 / 인근 지방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더 파격적인 출산 지원들을 내놓으니 그 곳으로 이주하는 인구도 ㅇ
17년도 전라남도 지역에서 출산 지원금만 받고 그 지역을 이탈한 출산자가 1,584명
ㄴ방지 위해 최소 거주 요건을 두고 있음
ㄴ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출산 3개월 전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해놓아야 함 / 출산 이후에는 6개월~1년 이상의 의무 거주 기간을 두는 곳도 ㅇ / 지원금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2-3년에 나눠서 지급
ㄴ거주요건 충족 뒤 떠나버리는 사례도 많았음
지자체들 간 서로 인구를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띔
출산 지원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나 일부 중산층의 출산율에만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 ㅇ
결국에는 단기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음
ㄴ현실적으로 출산 지원금을 대체할 더 나은 대책을 찾지 못함 / 효과나 재정 사항과 별개로 지자체장의 공약이행이나 홍보용으로 강행하는 경우도 많음
현금 지원보다는 저출생 관련 서비스, 인프라 향상을 함께 병행해야 효과가 있지만 인프라 확충은 바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서 지자체장은 현금성 지원만 선호
경쟁할거면 확실히 파격적으로 하길
ㄴ부영그룹 사례가 화제 (1억 원 지급) > 이 정도의 파격적인 현금 지원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조사 결과
3) 대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전말은?
시행사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 모집하고 조합원이 낸 계약금, 가입비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구조 / 차이점은 아파트가 지어지면 조합원은 바로 집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되었다가 10년 뒤에 처음에 정해진 가격에 분양받게 됨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은 조합원 모집했다가 사업무산 후 가입비 돌려주지 않음
ㄴ고소 후 1년이 지난 지금 대표 구속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은 돈 돌려받기 힘들 듯
문제는 시행사 대표 일당이 맡고 있는 사업이 이 곳 말고도 11곳이 더 있다는 것
다른 곳들까지 합산하면 경찰 추산 피해액은 200억 원 넘어갈 것
고소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기 혐의 입증이 어려워서 이제서야 구속됨
ㄴ사업이 무산됐지만 진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된거지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 사업 생각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웠음
시행사와 신탁사의 계약이기 때문에 잔고가 얼마인지, 어디에 쓰는지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음
법적으로 제대로 된 규제가 없어서 사기 피해 방지 위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10년 후 분양 등의 광고가 걸려있다면 각자 조심하는 수밖에
손잡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