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한은 기준금리 인하 | 흔들리는 프랑스 내각 | 대한항공•아 시아나 최종 합병 임박 | 20241129(금)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기준금리 0.25%p 인하.. 경기 먼저 살린다
경제성장 둔화 우려
의외의 결정이었다는 평가 / 동결 예상했었음
한국 기준금리 3.0%
경기 때문이라는 이유 > 내년뿐만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안 좋을 것이라 예상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출이 앞으로 안 될 것같다고도 함
ㄴ물량증가세가 낮아졌는데 원인은 다른 나라와 수출 경쟁이 심해져서로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 >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기 어려울 듯
내년 트럼프 2기 다가오면 수출 더 안 될 것 > 한국은행이 뭘 어쩔 수는 없는거니 금리를 내려서 수출 부진을 내수 경기 부양으로 메워보겠다
환율보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한 달 전보다 감소함 > 경기침체 우려 커짐

2)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유럽도 승인.. 사실상 마무리
14개국과 심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음 > 유럽과 미국이 남았었는데 유럽이 가장 까다로움
유럽이 최종적으로 승인
미국 남았는데 별로 문제 없을 듯
ㄴ1. 독점 우려 2. 화물노선 비중 독점 구조 우려
ㄴ화물노선은 이미 떼어서 매각해버림(에어인천에)
ㄴ미국여객노선의 독점 구조 > 에어프레미아(저비용 항공사)에 미주노선 늘리라고 노골적으로 밀어줌 > 경쟁자를 도와주며 독점 아니라고 미국 법무부에 어필
사실상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절차는 마무리 되어간다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의 자회사 개념으로 2년정도 이어가다 한 회사로 합칠 계획
저비용 항공사들도 통합할 예정
ㄴ대한항공(진에어), 아시아나(에어부산, 에어서울) > 이 3개도 하나로 합치겠다 > 저비용 항공사 3개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계획 > 1위 저비용 항공사가 생길 것 > 현재 1위는 제주항공 > 제주항공도 덩치 키우겠다고 인수합병 생각중
대한항공 / 아시아나 마일리지 이슈 > 가장 골치아픔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보다 더 비싸게 쳐줌
대략 1.5:1 정도의 가격 차이 > 쌓이는 속도가 다름
마일리지를 합칠 때 어떤 정부 눈치 봐야하는데 윤대통령이 단 1마일리지의 손해 보는 것 없다고 말함 > 1:1로 합쳐야하나 고민
1:1로 교환해주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부담 > 마일리지는 항공사입장에서는 결국 빚 > 1:1로 교환해주면 대한항공입장에서는 빚이 늘어나는 효과
두 회사가 완전히 합치기까지 남은 2년동안 사람들이 마일리지 최대한 많이 쓰게 하는 것이 목표
원래는 마일리지 좌석 구하기 어려운데 김포-제주 마일리지 전용 노선을 만듦

3) 흔들리는 프랑스.. 유럽 경제위기로 번질까?
프랑스정부가 긴축 예산안 놓고 정치적 갈등 심화 중
새로 취임한 총리가 지난 달 10월에 600억 유로(88조 4000억 원)의 긴축 예산안 신청
GDP대비 5.5% 수준의 재정적자 겪는 중 > 긴축 예산안 내놓음
공공지출 줄이고 세금은 대폭 늘리자 > 재정 적자 비율을 GDP 대비 5% 수준으로 줄이겠다
야당이 강력 반대 > 세금 많이 걷으면 국민들 주머니가 가벼워질 것, 삶이 어려워 질 것
다시 하원으로 내려가서 다뤄질 것 > 정부 입장은 하원에서 또 반대하더라도 직권으로 처리하겠다
내각을 총 사퇴 시킬 수 있는 불심의 투표까지 하겠다
여당이 아껴쓰자하고 야당이 아끼지 말자하는 특이 상황
프랑스 휘청거리며 유럽 경제 위기 불러오는 거 아니냐
ㄴ유럽 경제위기 가늠 지표: 독일 국채 금리 - 프랑스 국채 금리 차이
ㄴ12년 유로존 위기 이후 최대 차이를 보이며 경제 위기 우려
프랑스는 서비스업 중심 / 독일은 제조업 중심(상대적으로 안정적)
독일도 경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음 > 고령화, 노동력 감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