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
3일 10시 23분 경 대통령 긴급담화, 약 6분간 낭독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유지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
국방부장관이 계엄령 선포 직후 바로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 시작
전군 비상 경계 대비 태세 강화 지시
계엄사령관이 11시 30분 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ㄴ국회 지역의회 정당활동 금지
ㄴ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 금지
ㄴ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ㄴ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ㄴ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 처단할 수 있다
군병력이 실제로 투입 / 서울시내 장갑차, 헬기 등 목격
국회에 무장군인 투입 > 유리창 깨고 국회에 진입하려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짐
군투입 목적이 우원식 국회의장, 여당 한동훈, 야당 이재명의 체포 > 국회 무력화를 통해 계엄령 해제 결의를 막으려했던 것으로 보임
1시 1분에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하며 혼란속에서도 빠른 가결
경찰과 군인이 이때쯤 국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요구안이 선포 155분만에 가결
헌법 77조 5항 > 국회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한다 명시
4시 30분 경 윤대통령이 국무회의 열어서 계엄해제하겠다 > 이후 국무총리실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밝힘
ㄴ윤대통령은 거듭된 탄핵과 입법 예산 농단 등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 요구
일단은 국무회의까지 거쳐서 국회에서 요구한 계엄해제안 요구를 받아드렸기때문에 계엄선포는 해제
비상계엄 선포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함
참모들이나 정부 관계자들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함 > 통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위법적인 사안이 있다
비상계엄이 맞는 조건에서 선포된건지도 문제
정치적 혼란 유지될 것
ㄴ당장 대통령 입지가 심각하게 흔들릴 것
여당의 분열 가능성도 언급
여당 한동훈 대표도 계엄선포 자체가 위헌이었고 위법이었다 발언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ㅇ
ㄴ미국 백악관에서도 사전통보 받지 못했다 > 한미동맹의 근간은 민주주의다
계엄법과 헌법 간의 충돌 > 계엄법 개정과 관련된 말도 나오는 중
2) 비상계엄 충격파.. 요동친 금융시장
금융시장에 큰 충격
비상계엄 선포 후 환율이 치솟음, 원화가치 급락 > 외국인 투자자들이 탈출하면서 원화 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자정 결 원달러 환율이 1,442원까지 오름
주식 선물도 5% 넘게 급락
가상화폐 시장은 순간적으로 폭락 수준으로 떨어짐
비트코인은 1억 3천만원에서 8천만원대까지 약 40% 급락 > 현재는 회복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개장할지도 불안정했으나 정상개장
계엄사태 후폭풍 걱정
원래도 국내 주식시장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계엄이후 더 악화
주식, 환율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주의깊게 봐야함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신용등급도 걱정
40여 년 만의 계엄 > 한국의 정치체제가 불안정하다고 다른 나라에 인식되는 게 아닌지 불안
손잡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