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 비트코인 최고가 경신 | 면세점 수수료 감면 요청 | 부양가족 공제 개편 | 20241206(금)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소득 있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제외한다
내년 연말 정산부터 소득 있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
원천적으로 걸러지도록
현재 홈택스 시스템 상 소득요건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음
ㄴ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올릴 수 있었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허점
ㄴ올해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년 소득신고가 끝나야 알 수 ㅇ > 연말정산 당시에는 정확히 구분을 하지 못하고 올림
내년 초에 하게될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올해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의 명단이 홈택스에 뜨도록 보완할 예정 > 하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여전히 확인이 어려울 수 ㅇ
실수로든 일부로든 공제를 받을 수 ㅇ
국민연금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안 걸러질 수 있으니 개인이 걸러내는 과정 필요
양도소득 > 소득 100만원 넘어도 안됨

2) 위기의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하 요청
면세점 > 물건에 붙는 세금이 면제되는 곳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ㅇ
왜 이런 혜택을 특정업체에만 주느냐 > 2013년 정부가 관세법 개정 > 특허수수료율 만듦(면세점이 돈 많이 버니까 번 돈의 일정부분은 사회로 환수하라 취지로 만들어진 법) > 매출액의 0.05%를 기재부가 부과 > 면세점 매출이 더 높아지니 연매출이 1조원 이상(매출액의 1%), 2천억~1조원(0.5%), 2천억 미만(0.1%) 로 더 올림
2018년에 1천억원정도를 정부가 세금으로 거둠
ㄴ코로나 이후 박살
특허수수료는 코로나 이전과 똑같이 이어지고 있으니 낮춰달라 요구 > 정부 검토 중
코로나 이후로 관광객은 꽤 회복했지만 매출액이 더 줄고 있음
ㄴ예전만큼 사람들이 면세점에서 물건 잘 안 산다 > 중국 보따리상의 부재 등의 이슈
일반적으로는 라이센스에 대한 수수료로 얼마를 내라는 일부 약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방식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임

3)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블랙아웃까지
홈쇼핑 vs 케이블
홈쇼핑사가 송출 중단하는 일까지
CJ 온스타일에서 일어난 일이나 다른 홈쇼핑도 겪고 있는 갈등
송출수수료는 케이블 TV 방송 회사가 홈쇼핑 방송을 송출해주니 홈쇼핑 회사가 돈 버는거 아니냐, 그러니 송출해주는 케이블 TV 회사와 나누자 해서 받는 수수료
일종의 자릿세
케이블 TV: 홈쇼핑 회사가 수수료를 60%이상 깎아달라고 하니 도저히 이어나갈 수 없다는 입장
ㄴ홈쇼핑 회사가 송출 중단한 것은 영업권 및 시청자들의 시청권도 뺏은거다
홈쇼핑: 케이블 tv에서는 안 팔겠다고 송출 중단
ㄴ수수료가 너무 높다, 매년 수수료율이 오르다보니 방송 매출 중 70%를 넘을 정도, 케이블 TV보는 사람 줄고 있으니 수수료율 줄여야하는데 맞지 않다
근본적인 원인은 양쪽시장이 모두 어려워졌기 때문
협상이 어렵다보니 정부(과기부)에서 나섬
ㄴ지난해 과기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양쪽 협상이 기한 내에 안 될 경우 대가검증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협의하자 > 협의체를 만들었고 협의체를 만들면 길어도 90일 내에 해결해야함 > 문제는 협의체에서 뭔가를 정하더라도 강제성 없고 합의점 못 찾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

4) 비트코인 사상 첫 10만 달러.. 배경은?
배경 1.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사람이 위원장 당선
배경 2. 미국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이 금과 경쟁하는 자산이라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