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경기침체 우려 속 추경론 | '손피거래' 양도세 | 외국인 근 로자 고용 갈등 | 20241126(화)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폐업 늘고 전기 덜 쓴다.. 내수 부진 심각
폐업 신고 역대 최대치, 전기 수요마저 줄어들고 있음
정부는 수출 상황이 괜찮아서 경제 성장율은 괜찮을거다 하지만 내수 부진 심각
수출은 14개월 이상 증가세 이어갈 듯
수출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띔
올해 상반기에 수출 증가폭이 크게 나온 이유는 지난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크게 둔화되었던 기저 효과 ㅇ
ㄴ감안하면 14개월 연속 증가 수치에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 힘듦
전반적으로 올해 우리나라 수출 누적액이 현재까지 6,014억 5200만 달러 /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8.8% 증가하긴 함
23년이 안좋았었기 때문에 24년에 22년 수준으로 회복하면 많이 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음
내년에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면 관세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도 장담할 수 없음
내수 침체
ㄴ골목 상권 무너지는 중 > 폐업 신고 전년 대비 11만 9천여 명 증가
ㄴ경제 상황 가늠할 보조 지표 > 한전의 전력 판매량 > 수출 잘되고 내수 경기 좋으면 전력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확인 > 전년 대비 1.6% 줄어듦(전년 대비 공장이 덜 돌아갔다) > 2년 연속 감소세
ㄴ철근 생산량도 줄어듦 > 건설 경기 안 좋음
ㄴ개인 소비 가늠할 수 있는 신용 카드 이용금액 증가세도 눈에 띄게 둔화
한국은행이 28일에 금리, 내년 경제 성장 추정치도 발표 > 이 때 1% 대 성장율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ㅇ > 진짜 그렇게 될 지 지켜봐야
ㄴ내년 추경(추가경정예산) 얘기도 나옴

2) '손피 거래' 양도세 산정 방식 바뀐다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 매수자가 파는 측에서 내야하는 양도세까지 대신 부담해야하는 관행 있었으나 바뀐다
손피 거래는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 방식
ㄴ부동산 사고팔 때는 파는 사람이 양도세 부담, 손피 거래는 분양권을 사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매매 방식
손피: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줄임말 / 분양권을 파는 사람이 매매로 실제로 얻는 순수한 이익 의미
예) 분양가 10억 원인 아파트 분양권의 손피가 3억 원이다 > 사는 사람은 13억 원 + 양도세도 대납 (파는 사람 손에 3억 원이 딱 떨어지게 남아야하므로)
손피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님
분양권이 인기 있을 때 나타나는 거래
이전에도 손피 거래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흔하지는 않았음 > 2021년 부터 많아짐(양도세율이 대폭 인상됨)
세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규정하는 양도가액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파는 사람이 얻는 경제적 이익 전체를 의미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의 양도세를 대납하면 이것도 파는 사람이 얻은 이익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이 됨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는 양도소득세율 60% + 지방소득세율 6% = 총 66% 기본 적용
위의 예시 이어가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세는 양도차익 3억원의 66%, 1억 9800만 원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는 1억 9800만원이 양도세라면 파는 사람이 내고 끝이나 손피 거래에서는 1억 9800만원은 사는 사람에게 대납, 세법 상 1억 9800만원도 파는 사람이 분양권을 팔고 얻은 이익으로 봐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됨
ㄴ프리미엄 3억 원 + 세금 대납분 1억 9800만원 = 4억 9800만원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 > 세율 66% 적용하면 내야할 세금은 약 3억 3000만원 정도 됨 > 원래 이렇게 냈어야 함
손피 거래는 파는 사람의 양도세를 사는 사람에게 대납시키는 것이니 3억 3천만원을 사는 사람에게 대납하라고 함 > 다시 과세 대상에 포함 > 반복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다보면 수렴은 하나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최종적으로 8억 원이 넘게 됨
현재까지 양도세는 정부가 1번만 세금 대납분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부과했음 > 8억 원이 아니라 3억 3천만원만 사는 사람이 부담
ㄴ30년 간 적용
이제는 다 계산해서 받겠다는 정부의 입장
매수자의 양도세 대납 부담이 커지는 것인데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장 위축 예상, 반대 급부로 분양권 가격 안정되다보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긍정적 효과 있을 수 ㅇ
ㄴ급격히 위축되면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ㅇ

3) 외국인 버스기사, 쉽지 않은 이유는?
서울시와 고용부 갈등
서울시에서 인력난이 심해짐
이 달 기준으로 부족한 마을버스기사가 600명, 전체의 20% 정도
서울시가 지난 달에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발급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 건의)
ㄴ가장 많이 소유한 비자
고용부는 사실상 거부 > 공식 입장으로 시내버스 운송에 대한 외국 인력 도입을 검토한 바가 없다. 신중이 보겠다. 라고 했지만 버스기사가 단순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 > 도로 교통법, 사고 위험ㅇ, 승객 말도 알아 들어야 함 > 법무부의 판단 필요
지난 9월 가사노동자에 대한 갈등 ㅇ
외노자 수요 점점 커지는 중
부유한 아시아 국가들은 매년 외노자 수용 비율이 점점 커지는 중 > 우리나라도 따라가지 않을까?
앞으로 관련 이슈가 더 많아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