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경제뉴스]
1) 트럼프가 뒤집을라.. 보조금 속도 내는 뜻
바이든 정부가 약속했던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는 중
트럼프가 공약에서 보조금 안 줄 것이라 해서 바이든 정부 말 듣고 들어간 우리나라 입장 난처해졌었는데 좋은 소식
바이든 정부 대표 법안이 IRA법, 칩스법 등인데 특히 칩스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법
삼전, 하이닉스 등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테니 보조금을 달라고 약속한 상태
트럼프 당선 이후 보조금 받을 수 있을 지 애매한 상황
ㄴ트럼프의 칩스법 때문 >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타국이 불편해서 알아서 미국에 공장 지을텐데 왜 굳이 보조금을 지급하느냐
최근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상무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임기를 마치기 전, 모든 반도체 보조금을 배정하는 것이 목표고, 임기 내에 마치고 싶다’ 식의 발언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반도체 공장 짓는 기업들에게 지급 약속한 보조금이 530억 달러(74조 원)정도 됨
ㄴ이 중 공장을 짓는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이 390억 달러(54조 원)정도
ㄴ 이 중 지금까지 90억 달러 정도만 집행됨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임기 중에는 실행 가능성 없다 판단 > 임기 두 달 정도만 남았지만 약속된 금액을 최대한 주겠다
삼전,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금액이 매우 큰
ㄴ삼전의 경우 64억 달러(9조 원)정도의 금액 받을 것 기대 / 하이닉스는 4억 5천만 달러(6천억 원)정도 > 안 들어오면 큰일인 큰 돈
현재 최종 보조금 금액 확정을 위해 협상 중
ㄴ빨리 확정해서 보조금 받는 게 중요
한꺼번에 받는 것은 아니고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나눠 받는 것 / 그래도 최종 받을 금액을 하루 빨리 확정이 중요
새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더 이상 지급 안하겠다 선언할 수 ㅇ
ㄴ그래도 칩스법에 따라 일종의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는 것이라 미국 의회를 거쳐 법을 바꾸거나 폐지 해야함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칩스법 폐지에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음
ㄴ삼전,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짓기로 한 지역이 텍사스, 애리조나 같은 지역임 > 둘 다 트럼프 지지가 강하게 나온 곳 > 이 쪽 현지 하원의원들은 칩스법 폐지했다가 공장 안 들어오면 누가 책임? > 미국 하원의장이 공화당 소속인데 칩스법 폐지 발언했다가 텍사스, 애리조나 지역 하원의원이 항의하자 발언 실수했다고 발언 취소함
규모 확정하고 보조금 지급 시작하면 트럼프 정부 들어서더라도 멈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
바이든 입장에서도 분위기 파악하고 지급 보조금 확정하려는 것 아니냐 >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가 집요하게 바꾸려는 움직임 있을 것 > 보조금 지급을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는 가능성 ㅇ
IRA법은 좀 애매할 듯 (전기차나 친환경 기술에 보조금 주겠다는 정책)
ㄴ트럼프 쪽에서는 IRA 보조금 삭감하겠다는 반응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인 일론 머스크(테슬라)의 존재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있었으나 최근에 머스크도 전기차 보조금 폐지 동의 발언
ㄴ물론 전기차 보조금이 미국 내에서 폐지되면 테슬라의 전기차도 당연히 타격 받음 그러나 테슬라의 전기차는 다른 회사보다 이익률이 훨씬 높은 편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가 훨씬 더 힘들테니 이런 악조건이 되면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더 유리할 것이라 판단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보조금 받기 어려울 듯
2) 전세보증보험, 담보인정비율 80%로 하향 검토
허그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을 더 까다롭게 강화할 수 ㅇ
가입을 너그럽게 해주면 사고가 나고, 까다롭게 하면 서민들은 어디서 전세금을 보증 받으라는 건지 곤란한 문제
검토중인 단계이나 현재는 집값대비 선순위근저당(보증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주택담보대출 받을 것 / 대출+보증금 합계액이 지금은 집값대비 90%까지 가입가능하나 비율을 앞으로 80%로 낮추겠다)
ㄴ예) 선순위근저당이 없다고 가정, 집값이 3억 원이라면 지금까지는 2억 7천만원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억 4천만원까지만 가입 가능
집값을 놓고 볼 때 아파트의 경우 시세 바로 알 수 있으니 시세를 적용
비아파트는 시세 확인이 어려우니 공시가를 기준으로 공시가의 140%를 집값으로 봄 > 공시가의 126%까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 빌라의 전세보증금이 얼마냐 확인 했을 때 126% 넘으면 위험 / 안 넘으면 안전 판단
ㄴ수급과는 무관한 적정 전세가격이 생기고 있음 / 넘게되면 임차인 기피할텐데, 기준이 강화되고 나면 공시가의 112%까지만 가입 가능하게 됨 > 문턱이 조금 더 올라감
지금 이미 보증받아서 살고있는 세입자의 경우 계약 연장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건지?
ㄴ지금 상태로 가면 ㅇㅇ / 그런데 과거에도 집값대비 보증금이 100% > 90%로 강화되었는데 그럴 때도 기존 세입자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해줌 / 유예가 없다면 시장에 대혼란 올 것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부채비율이 집값의 100%까지 현재 가입 가능
ㄴ90%로 낮아짐
주택가격 산정 기준도 달라짐
ㄴ현재는 1순위가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감정 평가 금액 / 2순위가 공시가격
ㄴ앞으로 비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순위로 >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허그에 얘기해서 허그가 의뢰한 감정평가서에 한해서 감정평가액을 1순위로 적용하겠다 > 임대인의 반발 ㅇ > 이렇게 감정평가 받아봐야 공시가의 126% 언저리 수준이다
세입자와 임대인의 보증보험가입기준이 강화되면 다양한 문제 발생
ㄴ역전세 >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이 아니면 신규 세입자를 들으거나 계약 연장이 어려워 질 것
ㄴ계약과 관련된 분쟁 >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방어를 위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보증금 낮추는 상황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쓸 이유가 없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낮춘 것으로 판단 > 만약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 써서 낮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다 라고 소송 제기하고 안 나가면 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 세입자는 거주 가능 > 임대차 시장에 혼란 발생
3) 공정위, 신문용지 담합 업체에 과징금 부과
신문사에 신문 용지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가격 담합했다 적발돼 과징금 부과
3업체에게 총 3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담합 배경은 결국은 수입성 때문
ㄴ우리가 보는 일반 인쇄용지는 펄프를 주원료로 사용 / 신문 용지는 신문 폐지로 만듦 > 생산 원가가 국내/해외 폐지 수급에 따라 달라짐 > 요새 종이 신문 많이 안 봄 > 국내에서는 폐지 수입이 예전보다 안 됨 > 해외에서 폐지를 좀 더 비싼 가격에 사 올 수밖에 없는 구조 > 코로나로 물류비, 인건비 오르면서 신문용지 생산비용도 상승 > 판매가격 올리긴 해야겠는데 가격 경쟁 피하고싶으니 우리 모두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자고 담합 > 적발
4) 비트코인 보유국, 세계 4위는 부탄.. 배경은?
비트코인 보유국의 정부 보유 순위
ㄴ미국 > 중국 > 영국 순 / 대부분 범죄 수익을 압수해서 갖고 있는 것
4위가 부탄인데 부탄은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장을 만들어 직접 채굴 > 대략 11억 달러(1조 5천억원)정도
부탄 전체 GDP의 35%정도 되는 금액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 바로 아래 있어서 높은 산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용해 수력 발전하기에 매우 유리
전기 판매 비중이 큼 > 코로나 중 남아도는 전기로 비트코인 채굴 / 별도의 냉각기도 필요 없음
손잡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