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경제 뉴스]
1)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에 국내증시 상승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
시장은 크게 상승 마감
민주당이 폐지에 동의하며 사실상 금투세 도입은 안된다
코스피가 1.83%, 코스닥은 3.43% 올라서 마감
증시가 한 가지 변수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발언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 끼쳤을 듯
금투세 폐지 동의 발언 나오기 직전에 원칙적으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발언하여 속보로 먼저 전해졌으나 뒤에 바로 폐지 동의 발언이 나오니 시장 급등함
주식시장 너무 어렵고, 원칙적으로는 과세하는 게 맞지만,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해 폐지 동의하겠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2~27.5%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였음
ㄴ원래 2년 전에 도입했어야하나 유예기간 2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정부, 여당, 야당이 모두 폐지에 동의 >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할 방침
아직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시행하려다가 시행 안하는걸로 바뀌는 게 주식시장에서 호재?
ㄴ투자금들은 세금에 민감하게 움직임
이번 금투세 도입은 시장의 자금 유출을 자극한다는 주장이 많았음
현재도 대주주 양도세라고 해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얼마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고, 연말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ㅇ
ㄴ연말에 시장이 크게 움직임 > 금투세 도입하면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 질 것 + 우리나라에서 미주로 빠지는 자금 많을 것
금투세 하기로 하면서 낮춰놓은 거래세 인하 > 그대로 진행할 듯 > 세수부족 이어질 듯
금투세가 없어졌어도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반등하기에는 한계 ㅇ
ㄴ다만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의 경우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 심리적으로 더 악화돼있었음 > 내년초까지 반등될 가능성 ㅇ
시장 건전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대해 계속 얘기 나올 듯
2)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는 건보료 안냈는데 앞으로는 부과하겠다 검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이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중이라는 소식
일용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고, 고용 기간이 3개월~1년이 넘지 않는 근로자의 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에 대해 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겠다
복지부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향후 보험 재정에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험료 부과기관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
그동안 안 냈던 이유는?
ㄴ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는 건보료 부과 대상임
ㄴ다만 일용근로소득이 취약계층의 소득이라는 인식ㅇ > 관행적으로 부과 면제
최저임금이 최근 계속해서 상승 > 국내 일용근로소득이 높아졌다는 지적 ㅇ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을 포함한 일용근로자들이 억 단위의 고소득을 올리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례 지적
통계 상 전체 일용근로자로 추산되는 인원이 700만 이상인데, 벌어들인 돈이 70조원에 가까이 됨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보료 무임승차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이 약 46만명이 국내에서 약 10조원의 일용근로소득 올림 > 건보료 안냈다는 문제
ㄴ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이 1인당 소득액이 사실상 내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액보다 2배 이상이라는 점도 지적
일용직 소득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소득과 비교하면 차이 ㅇ
그럼에도 건보 재정에 기여할만큼 일용직의 소득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일용근로직 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건보료 재원 부족으로 한 선택
건보료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
건보료율을 더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
소득범위나 시기는 검토 필요
3) 위기의 폭스바겐? 현대차 맹추격한다
현대자동차가 독일의 폭스바겐을 제치고 글로벌 2위 완성차 기업으로 올라갈 가능성 대두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며 3위 업체인 현대차와 순위가 맞바뀔 수 ㅇ
상반기 판매량 > 폭스바겐이 430만 대 / 현대차가 360만 대로 판매격차가 70만 대 정도로 좁혀짐
2020년만해도 300만 대, 작년엔 200만 대 가까이 차이났던 것을 고려하면 현대차가 맹추격중임
최근 폭스바겐은 구조조정으로 분위기 안 좋음
세계순위 역전 가능성 ㅇ
원인을 중국 때문으로 일단 보고 있음
ㄴ전체 판매량 중 중국 의존도가 35%정도로 큼 /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상품성이 올라가니 폭스바겐 타격
굳이 외제차 탈 이유가 없어짐
폭스바겐 고급화 전략 철수 후 중소형 차에 집중 > 가격 경쟁력 필요
ㄴ중국이 살아나니 생산비용이 독일 대비 중국이 40%정도 저렴 > 가격 경쟁령 X
중국 생산량을 유럽으로 수출해볼까 했지만 정치갈등으로 쉽지 않음 > 생산량 하락
현대차는 전체 판매량 중 중국이 5%도 안됨
ㄴ중국시장에서 일찌감치 구조조정을 통해 공장 폐쇄, 신흥시장인 인도와 인도네시아 육성이 지금 득이 됨
차별화 전략이 먹힘 (유럽에는 전기차, 미국에는 제네시스 등 고급차)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 상품들 대비 필요하다는 의견
4) 프랑스 소고기 24년만 수입 재개
유통업계 반응은 뜨뜻미지근
냉장으로 들어오려면 항공수송필요 > 단가 안맞음
냉동으로 들어오려면 미국산이나 호주산에 비해 가격경쟁력 떨어짐
유럽산 소고기가 어떻게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손잡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