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경제 뉴스]
1) 다시 1,400원 육박한 환율.. 뉴노멀이다?
이정도 환율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는건지
전에는 이정도까지 올라가면 외환당국이 개입하고 너무 빨리 올라가니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기준환율로 받아들이는 건가
5월 말 1,310원 대 찍으면서 내릴 것 기대했으나 환율 다시 상승
1,380원 정도 되면 당국이 구두개입하거나 외환을 팔아서 시장 방어 시작할 때가 됐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
외환위기 당시 환율상승과는 현재 질적으로 다르다는 발언
한국은행총재도 비슷한 발언 > 환율목표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중요하다
ㄴ과거 외환위기와 다르고 우리가 달러 채권국이기 때문에 환율 상황을 크게 걱정할 필요없다는 발언
시장에서는 갸우뚱 반응
일각에서는 서서히 올랐다고 위기가 아닌거냐? 서서히 오른 게 더 무서운 거다
전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이긴하나 원화 가치 하락이 심함
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원화가 매력이 있는것이냐? 매력있는 거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우려 시각 ㅇ
뉴노멀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결국 한국 경제가 위기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도
한국 경제가 좋으면 원화 수요 상승, 원화 가치 상승 / 안좋으면 원화 가치 하락
환율이 1,400원 넘겼던 때 > 1997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레고렌드 사태
ㄴ공통점은 우리나라나 글로벌 경기 안 좋을 때 였음
우리나라 3분기 GDP 안 좋긴 했지만 저 때 위기만큼 안 좋았냐? 아님
여러 건전성 지표들 보면 양호수준임
딱히 원인이라고 집을 것이 없다
2) 가상자산위 출범.. 법인 투자·ETF 허용될까?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싱크탱크
이번주 수요일(6일 출범예정)
미국 대선 비롯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도 있다보니 가상자산을 둘러싼 관심이 뜨거움
기재부, 법무부, 과기부, 국무조정실, 한국은행, 금감원에서 각 1명씩 정부위원으로 참여
학계, 연구소, 소비자보호, 법조계 등에서 9명의 민간위원 참여
ㄴ민간위원이 현안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대안을 내놓을지가 위원회의 핵심, 누가 명단에 포함될 지도 큰 관심
가상자산 주제의 정책을 다룰 때, 우리나라의 현재 부처 중에는 담당할만한 부처가 없음
왜 가상자산 업계는 없는지?
ㄴ코인 거래소같은 업계 관계자는 이해상충문제가 있을 수 ㅇ
어떤 현안을 논의하냐?
ㄴ법인의 가상자산 투자허용, 현물 ETF 출시,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독과점 문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등이 다뤄질 것 예상
현재 선진국 중 법인의 가상 자산 투자 막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
우리나라도 법 상 명확히 안된다는 아니지만 사실 상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임
ㄴ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계정을 만드려면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법인은 발행이 어려움
금융당국은 법인의 계좌 개설을 막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은행은 법적으로 법인 계좌 개설을 막을 근거는 없으나 당국이 구두(행정지도)를 통해 법인한테 계좌 내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
가상 자산을 거래하는 47개의 법인 계좌 존재
ㄴ정부부처명의계좌가 40개, 나머지는 일반 기업과 지자체
ㄴ거래가 이뤄짐
작년 정부부처계좌에서 약 2억 원 거래,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억 원정도 거래됨
정부부처가 코인 거래를 왜 했는가?
ㄴ수사기관이나 과세당국이 범죄 수익 환수 과정, 체납액 징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가상자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ㅇ
ㄴ나머지 기업은 법적으로 해석이 모호할 때 발빠르게 움직여서 일단 계좌 개설 발급 > 나중에 당국이 문제 삼으니 거래를 줄이며 나머지 기업에게는 계좌발급 안해줌
작년에 약 58억 원, 올해는 1억 원 거래로 줄어듦
기업들의 코인 투자 반대 가장 큰 이유는 법인들이 탈세나 자금세탁 등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
열어버리면 증시에 있어야 할 투자 자금이 가상 자산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자금이탈 우려
찬성 측은 형평성 문제, 가상 자산 투자가 글로벌 스탠다드, 계좌를 허용해줘야 유동성 공급도 늘고 거래도 활성화될 수 ㅇ
법적 장치를 만들어서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도 이슈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 가격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ETF 상품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출시 안됐는데 미국 꺼라도 투자하겠다 > 못하게 막았음
우리나라 연간 가상자산 거래량은 180조원 정도로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으나 규제는 엄격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가상 자산을 정치 선거에 코어 정책으로 내거는 경우 많음 > 주요 유권자 타깃에 가상자산 보유자들이 포함되는 곳이 많다는 뜻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개방적일 수 밖에 없으니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논의 필요
3) 다우 지수, 인텔 퇴출하고 엔비디아 편입
PC시대 끝나고 AI시대 왔다
4) 워런 버핏, 또 주식 팔고 현금 늘려..
주말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 재무보고서 발표
ㄴ현금 보유액이 3,300억 달러 (원화 기준 450조 원 정도)
삼전 시가총액이 350조 원 정도임
애플 주식을 3분의 1 정도까지 비중 줄임
버크셔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가 이슈
ㄴ미국 국채 3천억달러 정도 갖고있음 (작년 말보다 80%정도 늘어난 금액)
연방준비제도도 2천억달러 갖고있음
버크셔도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안전자산인 국채에만 투자 > 시장의 불확실성을 내다보는 게 아닌가
버핏의 판단이 맞을지는 결산보고서 확인해봐야할 듯
[친절한 경제]
KRX 금현물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금 보유량이 늘어나요?
KRX 금현물이라는 금융 상품은 한국 거래소가 운영하는 금 시장에서 금을 사는 것
주식 계좌 열고 삼전 주식 사는 것과 원리가 같음
g단위로 매수하면 계좌에 그만큼 찍힘
금 실물로 찾는 것도 1kg단위로 가능
국민들이 여기에 투자를 많이하면 금 현물이 집으로 배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현물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좌로 금을 사면 계산해서 실제 그만큼의 금을 사서 창고에 보관해둠 > 실제로는 금융예탁결제원 금고에 보관
금을 사는 만큼 한국 거래소에 금이 쌓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소유는 아님
만약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어려워지면 정부가 원화를 주고 사들이고 사들인 금을 외국에 팔면 달러가 들어오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비상금 개념으로 볼 수도 ㅇ
대략 20톤 정도가 KRX 금현물을 산 투자자들 때문에 금융예탁결제원 금고에 보관되고 있다고 함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금이 약 100톤 정도
손잡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