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경제 뉴스]
1) HUG 자본확충 중단.. 전세보증 차질 우려
전세금 보증 해주는 허그가 전세금을 못 갚은 집 주인 대신 갚아주는 보증금이 늘고 있어서 손실이 커지고 금고가 비어있음
허그가 자본 확충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려했는데 금융당국이 제동
자본 확충 못하면 앞으로 전세 보증 못해주는 상황인데 이대로면 전세자금 대출에도 차질 생길 수 ㅇ
보증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쉽게 해주는 것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고가 비어있어서 자칫하면 보증 여력에 문제가 생길 수 ㅇ
지난 해 전세사기 문제가 크게 대두, 전세사기로 허그의 대위변제가 크게 늘었음
2022년 9241억 원 대위변제
2023년 3조 5천억 원, 올해 9월까지 3조 220억 원이 대위변제로 나감
영업 손실도 올해 4조원 육박할 것 예상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감안해서 빨리 자본조달해야함 판단
신종자본증권이라는 7천억 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하려했음
금융위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제동
ㄴ금융당국에서는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시장에서는 발행금리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 ㅇ
ㄴ신종자본증권 발행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대 연 4.1%대 금리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 > 공기업이다보니 공기업이 연 4% 이상의 금리를 제시하면 다른 보험사나 채권 시장이 금리 영향을 받는다(다른 곳은 더 올라가게 돼있다)
다른 보험사들 건전성도 챙겨야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 증권신고서 보완을 요구했다는 얘기 ㅇ
언제쯤 이뤄지지라는 불안감 ㅇ
허그는 자기 자본의 90배까지만 보증 설 수 있는데 4분기 말에 132배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본 확충을 하지 않으면 보증을 줄일 듯
허그의 채권 신용도는 높기 때문에 타기업 회사채 투자 수요까지 빨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 ㅇ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시장의 메시지가 혼란을 주고 있다는 말이 주택관련대출에서 계속 나오고 있음
금융당국과 국토부의 입장이 다른 느낌
2) 미, 내년부터 첨단반도체·AI 대중 투자제한
작년 8월에 관련 행정명령을 조바이든 행정부가 발표 > 1년 여 간 의견수렴 > 세부규칙 확정 후 발표
우려국가 내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우려국가: 중국, 마카오, 홍콩 > 중국을 겨냥한 제재다
미국 재무부가 권한을 갖고 제한
미국 자본으로 중국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막겠다
규제내용: 중국과의 거래 아예 금지 / 미국 재무부의 승인 받고 해라
ㄴ아예 금지: 반도체-고급 패키징, 슈퍼 컴퓨터 / 양자 컴퓨팅 / AI 전 분야
ㄴ신고 의무 부여: 첨단 분야가 아니어도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회로 설계 /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 등
내년 1/2 부터 시행
위반하면 민형사 처벌 - 국제비상경제권법 근거 (1977년 제정 / 국가 안보나 경제 위협이 되는 비상상황 발생 시 미국 대통령이 긴급 권한을 발동해서 제재를 부과하거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 취하도록 할 수 ㅇ)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대중국 제재 조치 일환
선거 측면에서는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게 결국 중도층 부동층 표심 공략을 위한 백악관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말도 ㅇ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나 AI같은 첨단 분야에서 40개 이상의 크고 작은 대중제재 조치를 통해 전방위 대중견제에 나서고 있음
ㄴ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ㅇ
해리스가 당선되면 위 기조 이어갈 것
3) 트럼프 "반도체 보조금 왜 주나.. 나쁜 거래"
칩스법(미국에 반도체 시설 지으면 보조금 지급) 근거로 보조금 약속 받아놨는데 트럼프는 보조금 줄 필요없고 높은 관세 매겨놓으면 알아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지을 것. 왜 보조금 주느냐
칩스법 무력화하겠다는 발언
미국 기업은 다른 방법 마련하겠지만 우리나라나 대만이 문제
보조금 지원 받아도 시원찮은 상황인데 트럼프 당선으로 보조금 못 받으면 미국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하는 상황
트럼프 마음대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
[친절한 경제]
반도체 공장에선 왜 '수율'이 중요하나요?
반도체 공장은 쟁반처럼 생긴 웨이퍼 위에 반도체 본을 떠서 그려놓고 그대로 회로를 붙여넣어서 마지막에 본 뜬 대로 잘라내는 방식으로 반도체를 만듦
그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온도가 안 맞거나 하면 불량품 발생
반도체 웨이퍼 1개에서 반도체 1,000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 불량품이 30%면 불량율이 30%, 수율은 70%임
반도체 공장에서 수율이 중요한 이유는 수율이 2~30%도 안 나올 때도 많고 회사, 라인, 제품마다 수율이 천차만별이기에 타제품보다 수율 잡는 게 중요
경쟁사와 같은 원가 투입했어도 수율 잡지 못하면 경쟁력 밀림
요즘은 반도체가 워낙 미세 공정이라 조금만 삐끗해도 불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율이 중요
수율이 안 좋으면 고객사에 제대로 납품이 안되는 큰 문제도 ㅇ
생각보다 불량율이 높아서 고객이 원하는 양만큼 안나오면 기간 맞춰서 주기 어려움
배터리 공장에서도 수율이 중요하게 논의
손잡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