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경제 뉴스]
1) 30조 세수펑크에 외평•주택 기금 끌어쓴다
올해 우리나라 세금이 정부가 쓰는 예산보다 약 30조 원 가량 덜 걷힐 것 예상
보통은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서 구멍을 메우는데 각종 기금에 쌓여있던 돈을 동원해서 부족분을 메우기로 함
세금이 안 걷히는 걸수도, 정부가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걸수도
너무 긍정적으로 예산을 잡아놔서 예상보다는 세금이 덜 들어오는 상황일 수 ㅇ
정부가 올해 세입 예산으로 367조 3천억원으로 예상
ㄴ현재 337조 7천억원만 걷힐 것으로 보임
세수 결손을 기금이나 특별회계 가용재원에서 14-16조 원 정도를 끌어다 쓰겠다 경제부총리가 발표함
막 가져다 쓸 수 있는지? 기금에는 돈이 왜 쌓여있는지? 의문
기금에 300조 이상 모여있고 이 중 일부를 빌려다 쓰는 것임
ㄴ보통 이자를 주면서 빌려옴
외평기금은 환율 방어 할 수 있는 돈 > 달러를 사고 팔면서 환율 조정
지난해에도 세수결손 50조 원 이상 남 > 외평기금에서 19조 원 빌려씀
최근 미대선, 중동불안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음 > 올해도 여기서 또 가져다 쓰는 건지 논란
> 외평기금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청약 저축 돈)에서도 끌어다 씀
국채발행을 안하고 굳이 기금을 가져다 쓴 이유?
ㄴ현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 적자국채 발행 하지 않겠다 > 남는 데서 갖다 쓰고 내년에 경기 좋아지면 갚으면 된다
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을 382조 4천억 원으로 잡아놓음
ㄴ법인세가 88조 이상, 소득세는 128조 이상 걷어야 함 > 법인세가 올해보다 40퍼 이상 걷혀야하는 상황 > 가능한가? > 내년예산도 긍정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세수 추계의 문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건전재정을 강조하다보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 진 게 아닌가
2)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 법인세 절세 논란
매출을 축소하거나 원가를 높여서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는데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음
구글 신고 매출이 지난 해 3652억 원, 낸 법인세는 169억 원 > 매출이 너무 축소 신고 된 게 아니냐
과세표준에 따르면 24퍼 정도 냈을텐데, 세무전문가들의 추정으로는 구글의 주요 수입원인 앱 수수료나 광고 수입 등이 구글 코리아로 매출이 잡히지 않고,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 법인의 매출로 잡힘
ㄴ구글 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행수수료 정도만 벌고 있음 > 그에 대한 세금은 정당하게 낸 것이라는 주장
한국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는데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는 이유로 매출을 싱가포르 법인 매출로 잡는 게 맞나?
IT산업의 특징과도 연관 ㅇ
ㄴ서버가 어디있느냐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곳의 위치가 달라짐 / 우리가 간 게 아니라 너희가 서버타고 와서 싱가포르에서 본거다
유럽에서는 계속 매출이 나오는 장소에서 세금을 내게 하자는 디지털세 논란도 ㅇ
세법 상으로는 정당하게 낸 게 맞을테지만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세금을 안 내는 것 방치는 어려움
ㄴ망 사용료 문제 / 구글이 사용하는 통신망이 한국 통신망 전체의 28퍼 (네이버, 카카오는 1퍼센트 수준)
구글이 세무조사를 진행해도 세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추정만 가능
2020년 국세청이 세무조사 진행 후 구글에 법인세 5000억 원 추징했으나 아직 행정소송 진행 중
세법을 바꾸기 전에는 쉽지 않을 듯
ㄴ디지털세 도입해도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보복성으로 높은 관세 도입할 수 ㅇ > 곤란
3) 일본 자민당 총선 참패에 흔들리는 엔화
엔화가치가 뚝 떨어져 금리를 더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달러 대비 엔화값이 3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밀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짐 > 투자자들이 엔화 팔고 달러 삼
이번 결과로 이시바 총리의 경제정책패키지에 제동이 걸릴 수 ㅇ (금리 올리겠다고 주장했음)
오랜 기간 집권해온 자민당이 패배한 정치적 격변으로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일본 엔화 매도 현상 발생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있는데 총리의 승패에 따라 흔들리는 이유
ㄴ평소에는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나 정치권의 입김이 강해지고 선거 직후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본은행이 추가적인 금리은행에 나서기 어려워짐
선거 참패 책임론 > 자민당 내에서 총리 교체 목소리가 나올 수 ㅇ > 추가적인 금리 인상 더 어려울 것
일단 동결 후 원래는 12월 정도 금리 인상 예상했으나 미뤄지지 않을까
트럼프발 슈퍼 달러로 엔화 약세 예상
원화값도 달러 당 1,400원대를 넘어설 수 ㅇ
손잡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