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육아휴직으로 고용보험 오른다? | 서울시 레미콘 수급난 | 잇따르는 리츠 유상증자 | 20241025(금)

[깊이 있는 경제 뉴스]
1) 증가하는 육아휴직, 고용보험료 오를까?
육아휴직 하는 동안 월급 비슷하게 돈을 주는 육아휴직 급여 > 부족해지는 중
육아휴직 쓰는 사람이 많아짐 (아이가 있는 부모 100명 중 35명 정도 사용)
매년 10퍼 이상 늘고 있고, 남자도 많이 늘어남
정부에서 적극 장려 분위기라 앞으로도 많아질텐데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건지?
지금 육아휴직 신청하면 월 최대 150만원까지, 내년부터 250만원까지 높아짐
사람도 많아지고 급여도 높아지니 예산도 높일수밖에
내년 예산 3조 4천억원정도로 잡아놓음 (올해는 2조정도로 70퍼 정도 늘어날 것)
ㄴ고용보험기금에서 돈이 나감 (4대보험 중 하나)
이 기금이 충분치 않은 게 문제
적립금이 3조 7천억원정도 되는데 빌려온 돈이 7조 7천억원인 것이 문제 이미 4조원 정도 적자임
코로나때 부족해졌고 공공자금기금에서 빌려옴
모자라거나 펑크가 나면 정부에서 일반세금 걷은 돈으로 좀 보태줌
올해 4천억원 정도 지원
내년에는 5천 5백억원정도로 지원 예산 잡혀있음
정부의 예산 지원이 늘지 않으면 기금을 다른 데서 빌려오거나 직장인에게 걷는 고용보험료를 늘려야 하는데 저항 예상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가 높다고 볼 수 없음 >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따지기도 애매
유럽 국가들은 세금을 걷은 걸로 육아휴직 급여 충당
당장 우리나라가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정부 부담 비율을 올려야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ㅇ
정부가 내는 돈도 결국은 국민 돈인데 과연 좋은 방안인가
육아휴직은 직장인과 관련된 문제인데 정부 일반회계에서 걷는 게 맞는건가

2) 사라지는 '레미콘' 공장.. 서울시 공급 차질 우려
서울에 아파트 건설이 더 어려워질거다 > 레미콘 부족 문제
안 굳은 콘크리트 실어서 나르고 현장에서 바로 부어서 건축물 완성
미리 섞은 콘크리트는 90분이 한계, 이후에는 딱딱해짐 > 레미콘 공장에서 현장까지 90분 내에 가야함
ㄴ현장에 도착한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공장에서 현장까지 1시간 내에 도착해야함
지금까지 가장 많이 공급하던 성수동의 공장이 2년 전에 없어짐 (소음, 시멘트 분진, 트럭으로 인한 안전, 교통문제로 주민들의 철거 요구 ㅇ)
이외 3군데에 공장이 있는데 내년에 1곳이 또 사라짐
안그래도 공급부족이기에 곤란
서울밖에도 레미콘 공장이 꽤 있으나 한 권역에서 수요가 몰릴 경우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고 서울 외 > 내로 진입에는 교통정체 문제가 큼 / 택배는 새벽에 움직일 수 있지만 레미콘 트럭은 공사할 때 가야하므로 정체시간과 겹침)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하는데 레미콘 공급 저하로 어려울 수 있음
- 건설현장에 임시로 레미콘 공장을 만드는 방법 > 비용부담, 규모가 작은 곳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굳는 시간을 늘린 레미콘 개발 > 가격 비쌈, 대량 상용화 시간소요, 굳는 시간이 길어진다=공사시간 길어짐
- 레미콘에 약품을 타서 굳는 시간 늘림 > 굳는 시간 길어지면 공사 현장에서 사용 어려움
레미콘 운반 비용이 앞으로 더 오를 수 ㅇ
시멘트 가격, 인건비 상승 중 레미콘 가격까지 오르면 앞으로 신규 분양가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 > 기존 아파트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가격도 함께 상승
대체 부지를 찾고 옮긴 후에 성수 공장을 없앴어야 하지 않나
아직은 뾰족한 대책 없음

3) 리츠 잇따라 유상증자하는 이유는?
리츠는 공동투자해서 건물이나 아파트 사서 부동산 투자를 공동으로 하고 증시에 상장시켜서 중간에 돈 필요하면 증시에서 빼서 쓰는 걸로 하는 주식을 통한 부동산 공동구매
우리나라에 상장된 리츠가 24개, 이달부터 연말까지만 6개의 굵직한 리츠가 유상증자 계획
유상증자 > 돈이 필요하기 때문
리츠는 이익이 나는 돈이 있으면 90퍼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하게 돼있음 (법인세 감면 위해)
타기업처럼 돈 쌓아두기가 어려움
금리도 낮아지는데 굳이 유상증자 하는 이유? 현시점에서는 부채비율 줄이는 게 더 유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내년초 리츠 배당 확대볍 시행 (리츠 배당을 할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짐)
ㄴ지금까지는 리츠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재평가하게 되면 회계상 발생한 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해야함
ㄴ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산재평가를 안하는 방식을 택했음 > 문제는 건물가격 상승했을 시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자산 건정성 인정받아서 신용등급 올라가기도 함. 그러면 금리비율을 낮출 수도 있게되나 여태까지는 못하고 있었음
배당확대법이 시행되면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니 자산재평가를 하고 그에 파생되는 위 이익을 누릴 수 ㅇ
한편으로는 평가이익으로 배당을 할 수 없다보니 장부상 이익인데 무슨 돈으로 배당하나
유상증자를 해서 그 전에 미리 임대료가 들어올만한 새로운 건물들을 사들여서 안정적인 배당을 노리고자함
일부 리츠는 유상증자 성공으로 주가 오르기도 했으나 일부는 매입 부동산이 너무 비싸거나 해서 주가하락으로 배당이 줄어들 수도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