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빅컷 무색한 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 |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계획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서비스 | 20241024(목)

1)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세가지 이유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시중금리, 국채가 내려가는 이유는?
4.2퍼센트를 넘어선 7월 이후 최고치
시장의 해석은 크게 3가지
1.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괜찮아보임
ㄴ최근 경기지표를 보면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좋아보임, 특히 소비가 여전히 잘 되고 있음 =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음
ㄴ굳이 지금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없음
2. 미국 정부 부채가 늘어도 너무 늘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부채가 더 늘 것에 다시 시장이 주목
둘 중 누가되든 공약상 정부돈을 많이 쓰게 되어있음
정부부채가 늘게되면 시중 금리를 끌어올리는 문제를 유발
정부가 돈을 빌려오려면 국채를 발행해야하는데 미국 정부가 대량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서는 국채를 사느라 현금이 줄어듦 >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국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만 자금 조달 가능 > 돈을 구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나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감
3. 트럼프 후보의 영향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당선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음
트럼프가 되면 미국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짐 (해리스가 될 때 보다 더)
ㄴ관세를 올리기로 함 > 수입물가가 올라감
ㄴ해외 이민 전보다 덜 받을 것 > 노동력 부족으로 미국 노동자 월급 상승 > 물가 상승 > 고물가 지속 가능성 높음 > 미국은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
고금리에도 꽤 괜찮은 미국 경기, 더 늘어날 것 같은 미국의 정부 부채,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
ㄴ위 3가지 이유로 미국은 금리를 쉽게 못 내릴 것이고 그 영향으로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 중
또 다른 이유로 과거에 미국이 급등했던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 금리를 20퍼까지 올린 적이 있음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여 금리를 내리자마자 물가 상승으로 미국 경기가 5년정도 안 좋았던 적이 있음
혹시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닌지? (물가가 잡혔다고 생각하고 연준이 0.5퍼 내린 게 문제 상황 아닌지)
요즘 원화약세, 달러강세 / 국제유가 상승 >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는 것도 당분간 쉽지 않을 수 ㅇ

2)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계획 추진
서울시내 철도의 지상구간 6개 노선(71.6km, 15개 자치구 통과) 중 경부선과 경원선 일대 6개 노선(39개 역사 포함, 68km) 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계획을 발표함
용산 서빙고역 기준 서남부 일대, 북동부 노선 일대
노선 지하화 후 지상 부지 38만 평에는 대규모 녹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역사 부지 100만평 정도에는 업무, 상업, 문화 등 복합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계획
그 돈은 어디서 나느냐가 문제
25조 6천억원 예산 제시 > 어디서 조달?
지상 부지를 개발해서 얻는 이익 예상치 > 31조원
개발 이익으로 100퍼센트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
서울시가 채권발행해서 사업비 조달 후 추후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환수한다는 계획
올해 1월에 관련 특별법이 통과됨 / 특별법에 따라 진행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국토부가 종합 계획 수립 이전 지자체가 먼저 기본 계획을 착수 가능 > 1년정도 사업 추진 앞당길 수 ㅇ
2028년 착공 > 2034년 지하화 완공 > 2035년부터 지상 부지 개발
국토부가 오는 12월에 철도 선도 사업지 선정 후 발표 예정
서울 외에도 경기, 인천, 부산도 철도 지하화 사업 계획 발표 후 신청 절차 밟는 중
광주는 내년에 하려고 준비중
어느 때보다 지자체들이 철도 지하화에 강한 의지 표출 중이나 역대 많은 정부, 지자체들이 하겠다고 도전장 내밀었으나 무산되길 반복
천문학적 재원 마련이 항상 문제임
상가를 지어올려도 분양이 잘 될까?
높은 사업성이 담보돼야하는데 철도 노선을 따라 조성하는 부지가 개발하는 측면에서 과연 사업성이 좋을 것인가?
ㄴ개발하기 애매할 수 있다는 의구심 ㅇ
오랫동안 지상 철도로 있었기에 주변 도로와 연결이 어려울 수 ㅇ / 주변 공간과의 부조화 문제
우리나라 고령화 빠르게 진행 중 >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ㅇ
지하화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관철되려면 현실적으로 지자체 힘만으로는 역부족, 결국 중앙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 > 특별법에서는 절대 국고 투입은 없다를 못박고 있음 > 의구심

3)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돼도 이용 어렵다?
병원 - 실손보험사는 왜 연결이 잘 안되느냐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이용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음 (30개 이상 병상 소유 병원, 보건소 > 1년 뒤 모든 병,의원, 약국까지 확대 예정이었음)
24.10.25 부터 시행해야할 대상지가 전국적으로 7,800곳 조금 안되는데 참여 확정한 곳이 3,800곳 정도
참여 확정했어도 실제로 시행하는 곳은 183곳 정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나 갖추지 않았을 때 처벌이나 벌칙 조항이 없음 > 참여율 저조
처벌 조항까지 넣으면 반대측에서 큰 반발 있었을 것
큰 병원이 아니면 당장 이용가능한 곳 찾기 힘들어질 것
이미 병원에 전산망 다 깔려있는데 왜 바로 시행 어려운지?
보험금 청구 과정 > 별도의 어플 설치 후 환자가 직접 보험금 청구 필요
실손 24 어플 설치 후 병원 이용 내역 조회 후 신청 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보험 개발원쪽으로 넘겨줌
보험개발원에서 각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요청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류를 보내거나할 번거로움이 없어짐
병원에 전산화된 진료기록을 보험개발원으로 넘겨주는 시스템이 문제
EMR(병원의 진료기록을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가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대부분의 병원이 상용 EMR 제품 사용 중 > EMR 업체가 와서 보완을 해줘야 하는데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 비용문제
결국은 보험사가 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
병원에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가서 EMR 업체가 해줄텐데 의료계는 오히려 반대 의견이 큼
EMR 업체에 인센티브를 크게 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지부진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