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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7/8(월) 상속세 개편, 정상화 vs 부자 감세.. 양측 입장은? 2024-07-08 [손경제] 7/8(월) 상속세 개편, 정상화 vs 부자 감세.. 양측 입장은? [이슈 인터뷰] 상속세 개편, 정상화 vs 부자 감세.. 양측 입장은? 상속세 개편돼야한다 - 기업 밸류업 문제들 - 상속세율이 너무 높음 -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를 물게 하자 현금은? 현금은 그냥 둘 수 없고 투자할 수밖에 없음 > 세금 내야함 자본이득세 상속세 개편 반대 전반적으로 건들어야하는데 상속세는 지엽적문제 변화하는 시대에 상속세 얘기하는 게 맞는 순서인가 근로소득세가 먼저 아닌가 세제개편 과할 정도로 부자들에 집중해있는 게 아니냐 상속세 개편했을 때 온국민에게 수혜가 가느냐 자본이득세로 내면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음 기회균등민주주의 헌법가치 부정할 수 ㅇ
[손경제] 7/5(금) 서울 아파트값 15주째 상승｜은행권 주담대 금리 인상｜저축은행 건전성 우려 2024-07-05 [손경제] 7/5(금) 서울 아파트값 15주째 상승｜은행권 주담대 금리 인상｜저축은행 건전성 우려 [깊이 있는 경제 뉴스] 1) 서울 아파트값 15주 연속 상승 전주대비 15주 연속 상승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음 착공실적 매우 줄어듦 정부대책은 공급 늘리겠다 > 효과가 있을까? 수도권에 집 지을 수 있는 곳을 더 찾고 아파트보다 빨리 지을 수 있는 빌라를 빨리 짓고(인수해서) 공급해보겠다 빌라를 통해 해결? 현실성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2) 금감원,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상 압박 은행 대출 너무 늘어나고 있다 > 줄여라 대출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우려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ㅇ > 변동형 금리 대출 선호 > 고정형 늘리기 위해 고정형 대출 금리 낮춤 7..
[손경제] 7/4(목)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한전채 만기 도래｜美채권 금리 급등락 2024-07-04 [손경제] 7/4(목)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한전채 만기 도래｜美채권 금리 급등락 [깊이 있는 경제 뉴스] 1) 2024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소상공인 도와주겠다 1. 당면한 경제문제 대비 초점 2. 구조 개혁 초점 자영업자 대책 코로나 때 부채 상승, 상한 도래 > 상한 연장 보증 연장 > 전환보증 채무조정지원 프로그램 > 기존보다 규모 확대 대환대출 급한 불 끄게 해서 폐업 등 방지하자 기업 밸류업관련 세제지원 요일제 공휴일 추진 휴게시간, 급여제도 탄력운영 연구 2) 한전채 만기 도래.. 기업 돈줄 마른다? 올해부터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 13조 5천억원 정도 2년전 여파 3) '트럼플레이션' 온다.. 美채권 금리 급등락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보임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
[손경제] 7/3(수) 물가상승률 3개월 연속 2%대｜12년만 한우 반납 집회, 배경은? 2024-07-03 [손경제] 7/3(수) 물가상승률 3개월 연속 2%대｜12년만 한우 반납 집회, 배경은? [깊이 있는 경제 뉴스] 물가상승률 2.4%, 3개월 연속 2%대 11개월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 품목별로 보면 상이하긴 함 농산물은 13.3퍼로 높음 한국이 미국에 앞서서 금리 내릴 수 있을까? 물가상승률만 보면 금리를 내려도 괜찮을 정도 우리가 먼저 떨어트려서 금리차가 커짐 높은 환율 쉽지 않을 듯 미국이 언제 금리인하 하느냐가 한은의 정책결정에 중요 우리나라는 빨라야 10-11월쯤? 가계대출 올 상반기에만 16조원 늘어남 금리인하 빨리하면 더 늘어날 것 [이슈 인터뷰] 12년만의 한우 반납 집회, 배경은? 농가는 한우지원법 제정 / 사료값 인하 요구 21년에 사료구매자금 지원 했었음 > 내년 ..
[손경제] 7/2(화) 사전청약 또 취소｜베이비부머 은퇴&대책은?｜새벽 외환거래 첫날 어땠나 2024-07-02 [손경제] 7/2(화) 사전청약 또 취소｜베이비부머 은퇴&대책은?｜새벽 외환거래 첫날 어땠나 [깊이 있는 경제 뉴스] 1) 사전청약 또 취소.. 피해자 대책은? 파주애서 사전청약 취소됨 주상복합사업이 2년 여만에 취소 시행사인 디엑스네트웍스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함 인천 서구 이후 2번째 > 앞으로 확대될 것 우려 부동산시장에서 사업 시행 늦어짐 > 비용 상승 계약자들 난감 2년간 기회상실 비용에 대한 허탈감 특공 대상이었는데 2-3년 사이 해소 2) 2차 베이비부머 은퇴시작..'노동력 쇼크' 해법은? 1년에 대략 1백만명씩 은퇴할 것 1964-74년생까지 > 1천만명에 달함 노동력부족현상 > 경제 성장율 하락 우려 고용율을 높여야한다 계속고용이 필요하다 > 정부도 공감 퇴직 후 재고용..
[손경제] 7/1(월) 횡재세 위헌 판결 in 이탈리아｜미국 대선 전망 2024-07-01 [손경제] 7/1(월) 횡재세 위헌 판결 in 이탈리아｜미국 대선 전망 1) 깊이 있는 경제 뉴스 이탈리아 헌재, 횡재세 위헌 판결 유가 상승으로 유전값이 상승하니 에너지 기업들이 횡재처럼 돈 벌었다 > 세금내라 > 위헌이다 지금까지 낸 세금도 돌려주라고 함 이중과세 문제 횡재세가 성립되려면 추가이익이 있어야함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어야 말이 되는데 국제유가 상승이 부당? 이탈리아 기업들도 세금 안내고 버티고 있었음 이탈리아 위헌 판결이 있었더라도 유럽 전체에 적용될거라 보긴 어려움 2) 이슈 인터뷰 "참패" 바이든 사퇴론 확산.. 미 대선 전망은? 11/5 미 대선 앞둠 두 후보간 tv토론 있었음 보통 토론 9-10월에 했는데 늦으니까 6, 9월에 하자 > 양쪽합의 트럼프요안 > 이번..
[손경제] 6/28(금) 엔화 약세 심화｜출산율 반등｜'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2024-06-28 [손경제] 6/28(금) 엔화 약세 심화｜출산율 반등｜'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깊이 있는 경제 뉴스] 1) 엔화 약세 심화.. 160엔도 뚫렸다 1달러에 160엔 미국이 금리를 금방 안 내릴 것 같으니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삼 지난 2달간 일본은행이 엔화 사는 데에 85조 정도 씀 그럼에도 엔화가치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짐 엔화가치 하락은 일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좋음 중앙은행입장에서는 수입물가가 뛰어 물가상승 자극 일본이 엔화 사들이기 위해 미국 국채 팖 > 국채가격하락 > 미국국채금리상승 > 미국은 싫어함 2) 결혼·출산이 반등한 이유 4월애 전년대비 조금 늚 > 1년 7개월만 새로 32세가 되는 젊은이의 수가 늘어남 부동산 가격 안정이 매우 중요 앞으로 1인가구 빠르게 늘어날 ..
[손경제] 6/27(목) 화성 화재 공장, 불법파견 정황｜군 복무 중 실손 중지｜환율은 왜 2024-06-27 [손경제] 6/27(목) 화성 화재 공장, 불법파견 정황｜군 복무 중 실손 중지｜환율은 왜 [깊이 있는 경제 뉴스] 1) 화성 화재 아리셀 공장, 불법 파견 정황 31명의 사상자 사망한 외노자들이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이었다 보상 누가 어떻게 할거냐? 고용, 산재 보험 가입 안돼있음 A회사 소속이 B회사에서 일했을 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지휘감동했는지가 중요 어떤 고용형태로 일을 하게됐는지, 그들이 수행했던 업무가 무엇인지 고용형태 - 파견 근로자인지, 사내하청인 도급계약인지 파견이면 아리셀이 지고 도급인력이면 메이셀이 짐 2) 군 복무 중 실손 중지 가능해진다 군복무 전 실손보험 가입 > 군복무 중 다침 > 실손보험 적용 x > 실손보험 중지 가능해짐 현역병만 가능 사병은 밖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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