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6/28(금) 엔화 약세 심화｜출산율 반등｜'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2024-06-28

[손경제] 6/28(금)  엔화 약세 심화｜출산율 반등｜'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깊이 있는 경제 뉴스]
1) 엔화 약세 심화.. 160엔도 뚫렸다
1달러에 160엔
미국이 금리를 금방 안 내릴 것 같으니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삼
지난 2달간 일본은행이 엔화 사는 데에 85조 정도 씀
그럼에도 엔화가치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짐
엔화가치 하락은 일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좋음
중앙은행입장에서는 수입물가가 뛰어 물가상승 자극
일본이 엔화 사들이기 위해 미국 국채 팖 > 국채가격하락 > 미국국채금리상승 > 미국은 싫어함

2) 결혼·출산이 반등한 이유
4월애 전년대비 조금 늚
> 1년 7개월만
새로 32세가 되는 젊은이의 수가 늘어남
부동산 가격 안정이 매우 중요
앞으로 1인가구 빠르게 늘어날 것

3)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상도례 > 가족간 재산범죄 처벌하지않겠다
부모자식, 배우자, 동거 친족이나 가족 >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처벌x
ㄴ문제 있다
고소할 경우 죄를 물을 수 있게 바뀔 가능성 높음 > 과거에는 고소해도 안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