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6/27(목) 화성 화재 공장, 불법파견 정황｜군 복무 중 실손 중지｜환율은 왜

2024-06-27

[손경제] 6/27(목) 화성 화재 공장, 불법파견 정황｜군 복무 중 실손 중지｜환율은 왜

[깊이 있는 경제 뉴스]
1) 화성 화재 아리셀 공장, 불법 파견 정황
31명의 사상자
사망한 외노자들이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이었다
보상 누가 어떻게 할거냐?
고용, 산재 보험 가입 안돼있음
A회사 소속이 B회사에서 일했을 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지휘감동했는지가 중요
어떤 고용형태로 일을 하게됐는지, 그들이 수행했던 업무가 무엇인지
고용형태
- 파견 근로자인지, 사내하청인 도급계약인지
파견이면 아리셀이 지고 도급인력이면 메이셀이 짐

2) 군 복무 중 실손 중지 가능해진다
군복무 전 실손보험 가입 > 군복무 중 다침 > 실손보험 적용 x > 실손보험 중지 가능해짐
현역병만 가능
사병은 밖으로 맘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지해둔 상태에서는 보장받을 수 없음
질병불가, 상해는 재개 후 병원비 발생했을 때 받을 수 ㅇ
중지해놓고 휴가 중에는 풀어놓는 게 좋음
앞으로 얼마나 개선될 지는 모르겠으나 번거로운 상태

3) 1400원선이 코앞.. 환율 상승 원인은?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라
기준금리 빨라야 9월에 내릴거고 9월에도 내릴지 미지수
중국은 의도적으로 위완화 가치 떨어뜨리는 중
시장예상은 1,400원은 넘지 않지 않겠느냐

친절한 경제
수출이 잘 돼서 기업들이 외화 많이 벌면 어떤 과정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금고로 들어가나?
기업 금고에 돈이 많이 쌓이고 정부가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지만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싶어함
정부가 이 달러를 사들임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투자자 > 원화로 바꿀 때도 달러가 넘친다싶으면 한국은행이 달러 사서 쟁여둠
외국인들이 나가려고 할 때 달러를 쉽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