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손경제] 7/8(월) 상속세 개편, 정상화 vs 부자 감세.. 양측 입장은?
[이슈 인터뷰]
상속세 개편, 정상화 vs 부자 감세.. 양측 입장은?
상속세 개편돼야한다
- 기업 밸류업 문제들
- 상속세율이 너무 높음
-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를 물게 하자
현금은? 현금은 그냥 둘 수 없고 투자할 수밖에 없음 > 세금 내야함
자본이득세
상속세 개편 반대
전반적으로 건들어야하는데 상속세는 지엽적문제
변화하는 시대에 상속세 얘기하는 게 맞는 순서인가
근로소득세가 먼저 아닌가
세제개편 과할 정도로 부자들에 집중해있는 게 아니냐
상속세 개편했을 때 온국민에게 수혜가 가느냐
자본이득세로 내면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음
기회균등민주주의 헌법가치 부정할 수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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