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7/10(수) 인천시 신혼부부에 '천원주택'｜"한우법이 필요한 이유"

2024-07-10

[손경제] 7/10(수) 인천시 신혼부부에 '천원주택'｜"한우법이 필요한 이유"

[깊이 있는 경제 뉴스]
인천시 신혼부부에 "천원주택" 공급
임대료 거의 없는걸로 봐야함
신혼부부, 예비부부 대상
월소득 약 65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
(120퍼 이하)
2-6년까지 거주 가능
전세금은 시에서 내고 한달에 3만원만 임대료로 받겠다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
인천시는 5년간 약 1263억원정도 예상 사용될 것
출산율 상승까지 이어질까?
대상 한정, 정책 지속가능성도 문제
요즘 도심, 지자체는 교육 문제로 고민
인구 유입이 중요
학교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ㅇ

[이슈 인터뷰]
"한우법이 꼭 필요한 이유"
한우 도매가격 떨어지는 중
사료값, 인건비는 크게 올라서 한우농가 어려운 상황
소 한마리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판매 가격보다 크다
2년연속 적자
키울수록 손해인 상황
키우는 데 키로당 21700원정도 들어감 / 키로당 16800원에 판매중
돼지, 소, 닭 등 축종 다양한데 축산법 하나만 있는 게 오히려 불편
한우법 지원 요구 사항은 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정부계획수립, 유지해달라
산업 어려워졌을 때 농가지원요구
ㄴ경영 어려워지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막아달라
ㄴ공급증가로 가격 떨어질 것 예상되면 농가에 시그널을 주는 등
정부입장은 농가에 공급 줄이라해도 말 안듣는다 강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 농가 각자가 판단하고 수 결정함
수급조절 메뉴얼 구체화, 체계화 필요
사료안정기금제도 필요
ㄴ농가와 사료회사, 정부가 비용 기금 마련해서 사료가격 지원
공급과잉 문제를 정부가 지원, 해결해주면 더 기르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