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손경제] 7/4(목)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한전채 만기 도래|美채권 금리 급등락
[깊이 있는 경제 뉴스]
1) 2024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소상공인 도와주겠다
1. 당면한 경제문제 대비 초점
2. 구조 개혁 초점
자영업자 대책
코로나 때 부채 상승, 상한 도래 > 상한 연장
보증 연장 > 전환보증
채무조정지원 프로그램 > 기존보다 규모 확대
대환대출
급한 불 끄게 해서 폐업 등 방지하자
기업 밸류업관련 세제지원
요일제 공휴일 추진
휴게시간, 급여제도 탄력운영 연구
2) 한전채 만기 도래.. 기업 돈줄 마른다?
올해부터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
13조 5천억원 정도
2년전 여파
3) '트럼플레이션' 온다.. 美채권 금리 급등락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보임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를 수 ㅇ>금리 내리기 어려울 수 ㅇ
국채 팔다보니 급등했던걸로 보임
국채 오를것 같았는데 파월 의장 발언으로 내림
물가 오름세가 잡혀가고 있다는 발언 > 금리 내릴 수 ㅇ
일본 엔저현상도 주목
[친절한 경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낮은 편인가요?
Gdp 대비 그 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 총합
10년 전에는 17퍼 정도 > 24퍼까지 오름
Oecd 평균 정도
국민부담율은 32퍼 > oecd 비슷
내야되는 세금을 누구 주머니에서 걷고 있느냐가 중요
Gdp대비 사회복지지출비중 > 부양할 노인, 어린이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앞으로 oecd 비중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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