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8

2024-02-28

[손경제]2/28(수)  美, 반도체 보조금 신청 쇄도, 삼성전자 못 받을 수도 外

- 美, 반도체 보조금 신청 쇄도, 삼성전자 못 받을 수도...
미국이 보조금 줄테니 미국에 공장지어라 했는데 너무 많은 기업이 신청해서 말 바꾸고 있음
언제 얼마 줄건지 확답 안주고 있다가 이제와서 보조금 못 받을 수도 있고 절반만 받아도 다행이다라고 하고있음
예산이 37조원
당초 460개 기업 신청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00개 이상의 기업이 신청했고 90조원 이상 필요
미국 정부 신뢰도 떨어짐
3월 말에는 결과 알 수 있을 것
미국 기업에 우선지급 분위기
인텔이 보조금 수혜 가장 많이 받을 것 예상

- 대기업 일자리 부족, 입시 경쟁·저출생 불러
Kdi 발표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비율이 13.8퍼인데 oecd 기준 최하위
Oecd 평균이 32퍼
1위 미국은 50퍼 이상 일본도 40퍼 이상
자영업자가 너무 많음
Oecd 최고수준
입시, 저출산 문제도 여기로부터 비롯
입시에 목숨거니 교육비 올라가고 출산꺼리게 됨
소규모 기업이 너무 많음
중소기업을 보호하려고 하니 중소기업이 계속 유지되고 대기업이 커지지 못하게 됨
결론적으로 대기업이 너무 적다

- '20억 로또’ 청약에 101만 몰린 강남 아파트
개포동 아파트 3가구 모집에 101만명이 몰림
무순위청약. 줍줍청약
2020년 시세로 다시 나옴
청약 신청 허들이 낮음
청약 통장 필요없고,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실거주의무, 전매제한규제도 적용x
받으면 바로 팔거나 전세도 가능해서 수요 몰림
무순위청약 서울과 지방 차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