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2024-02-29

[손경제]2/29(목)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 무력화시킨 SGI의 공문 外

-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 무력화시킨 SGI 공문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이미 받아놓은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보증 종류에 따라 10-20년 무이자 대출로 전환가능
해당 집이 경매, 공매로 누군가에게 낙찰받아야하는 조건 ㅇ
피해가 확정되면 새로운 대출을 해줌
문제는 세입자가 그 집을 직접 낙찰받았을 때 문제
경매로 2억으로 나온 집에 보증금을 2억 5천을 내고 들어간 전세사기 피해자인 세입자가 있다면 이 집을 낙찰받을 때 법원에 2억원을 내겠지만 사실상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5천만원을 더 줘야하니 사실상 2억 5천을 내고 집 사야하는 것
2억 짜리 집을 2억 5천을 내고 사야하니 사실상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음
낙찰받아가야 특례보증이 적용되는데 낙찰 받지 않아 조건이 x
세입자가 2억에 낙찰받으면 5천만원을 포기하는 것
세입자 입장에서 어차피 내돈내산이니 이 돈을 상계처리해달라 법원에 요청할 수 ㅇ(퉁치자)
2억 5천에 들어왔더라도 2억에 팔면 2억이라도 건질 수 ㅇ
상계처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해준 은행이 자기도 세입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채권신고하며 문제
낙찰대금을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불일치하여 상계처리 불허가
복잡하지만 낙찰자(세입자)는 낙찰대금 2억원을 새로 구해다가 내야함
5-6개월 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ㅇ
은행이 채권신고하고 배당요구 하는 이유는 sgi 서울보증이 작년에 은행에 보낸 공문 때문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제때 갚지못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상환
Sgi 서울보증이 은행에 돈을 돌려받으려는 은행이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하지 않으면 돈을 대신 갚아주지 않겠다 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냄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걸 알면서도 배당요구를 안하는 건 대출금을 돌려받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은행 입장에서 대위변제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노력 필요
Sgi서울보증은 공적기관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법적근거도 없음

- 애플, 10년 공들인 애플카 개발 포기
직원들에게 프로젝트 중단 공지
투자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운전자가 아예 필요없는 차를 만들고 싶어함
만들기 어려워 고속도로에서만 자율 가능한 4단계로 만드려다 2단계 플러스 단계로 낮춤
그렇게 되면 굳이 애플이 만들어야 할 이유가 x
완벽하게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가
테슬라도 자율 주행 어려움 겪고 있음

- 유럽 자동차 업계도 전기차 개발 속도 늦춰
자율주행차도 아니고 전기차도 개발 속도 늦춤
유럽의 정치지형이 달라질 것 같아서 영향이 있는 것 예상
유럽 의회는 각 나라 의회가 다 있고 유럽의회도 별도로 ㅇ
국가 인구수에 비례해 좌석 수 배치
여기서 통과된 법안이 유럽과 유럽 외 다른 나라에도 영향ㅇ
애플 c타입 유럽의회에서 나온 법안(영향력 큼)
친환경도 좋지만 너무 빨리 가지 말자는 의견 많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 높음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들에 영향도 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