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2024-02-05

[손경제]2/5(월) 병원 적게 가면 최대 12만 원 돌려준다  外

- 병원 적게 가면 최대 12만 원 돌려준다  
건겅보험 체계 변경
수가 제도의 변화
느긋하고 자세하게 진찰하든 빨리빨리하든 똑같은 수가
지역의료에서도 악영향
저출산으로 환자수는 줄어들고 지금같은 구조에서는 소아과가 수가받는 데에 불리
응급환자는 수가를 높게 반영
상대적인 가중치 부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공공정책수가
기존 행위별 수가는 그대로, 공공의료행위(응급 등)는 행위당 보너스를 주는 식
한명한테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
자동차 보험처럼 병원 덜가면 돈 덜냄
건강보험료의 10퍼센트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줌(최대 12만원까지)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가능
2-30대 청년층부터 시범도입하고 차차 확대하겠다
건강보험 확충방안 필요

- 이젠 선박도 친환경, 고 부가가치 수출 이끈다
암모니아선 수주 랠리
하나오션경우 초대형 암모니아선 2척 수주 등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
친환경 선박
25년 이후에 진행 기대
암모니아선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기관에서 탄소배출이 많으면 운행 못하게 함
선박전체 규모의 80퍼센트가 무탄소로 되지 않을까(그 중에 암모니아선이 많지 않을까 기대)
암모니아선같은 친환경선박이 기존선박이 15-20퍼가 더 비싸기 때문에 수량자체는 줄어도 질적 향상 기대
조선업 성장기대

친절한 경제
신흥국들은 경제성장 초기에 선진국에서 돈을 빌려온다고 하는데 나라끼리 돈 빌려주고 빌릴 때는 어떻게 하나?
외국에서 빌려온 돈 외채가 백억달러면 그 달러가 필요한 건 정부가 아니라 기업임
근데 기업이 직접 외국으로 돈빌리러 돌아다니면 빌리기 어려우므로 나라은행에서 대신 빌려다줌
외채를 빌려오는 주체는 돈이 필요한 나라의 은행, 정부는 은행이 못 갚으면 대신 갚겠다
기업이 못갚으면 은행이, 은행이 못갚으면 정부가 대신 갚아야함
그래서 국가 신용도가 중요함
정부는 평소에 단기, 장기외채 비율 관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