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2024-02-07

[손경제]2/7(수) 전기차 보조금 최대 640만원 준다  外

- 전기차 보조금 최대 640만원 준다
국가보조금 깎이는 중
국비보조금+지자체보조금 줌
중국산 전기차들이 주로쓰는 저가배터리를 썼으면 보조금 조금 주겠다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지원하려 그러는것인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전기차 역성장
전세계로 봐도 우리나라가 두드러지게 빨리 꺾임

- 기업 M&A 하려면 배경과 목적 밝혀야
인수합병시 대주주만 유리하거나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상황 줄이기위해
현재는 소액주주의 불만이 많음
인수합병은 회사돈이 많이 드는 중요한 과정인데 주주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왜 진행하는지도 모름
기업합병과정 투명화하겠다
가액을 얼마로 할지가 중요
합병대상의 가격 산정 기관이 다시 이 거래가 적정한지 평가하는 업무까지 맡는 경우가 많음
자기가 시험보고 자기가 채점하는 식
인수합병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의 가격
상장사면 시가가 있으니 큰 문제 없는데 비상장 기업 인수 시 시가가 없어 고무줄 가격이 되기도 해 문제
계열사끼리 합병 시 기준 강화
대주주 마음대로 가격산정하는 것을 막겠다
대주주 영향력이 줄도록 외부기관을 많이 쓰자
외부기관도 대주주가 고용하는건데 깐깐하게 평가한다는 소문 돌면 누가 거기다 맡기겠는가
기업들의 자율은 커지고 주주들의 불만사항인 계열사간 합병에서 공정성 문제는 딱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

- 공급 절벽 대응 나선 LH, 수도권까지 토지리턴제?
토지리턴제는 토지를 돌려받는 것
사업을 하려고 토지를 분양받아갔지만 모종의 이유로 땅을 돌려주고 돈 돌려받는 것
일반적으로 땅주인이 고대로 돈 돌려주는 일은 없지만(계약금이라도 떼는 식) 계약금까지 고대로 돌려주겠다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됐을 때 등장
현재 Pf문제 등 부동산 시장이 안좋음
대구 등 일부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지방토지공사 등에 적용 하겠다
이미 사가서 도장 찍었으면 어쩔 수 없고 오늘부터 파는 토지에 문제 생기면 적용해주겠다
일종의 토지 판매 촉진제
계약시에 토지리턴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
미매각토지가 빨리 매각되는 것이 lh에게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