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2024-02-01

[손경제]2/1(목) 소상공인에 대출이자 돌려준다 外

- 제 4이통사에 '스테이지 엑스' 선정
이동통신사 4곳으로 늘어남
주파수 경매를 진행했었음
스테이지 엑스는 카카오 계열 알뜰폰 회사의 컨소시엄
통신3사의 과점을 깨려함
4301억 원에 낙찰
시장예상은 1000억 정도 예상했는데 너무 비싸게 팔렸다
원래 5g 하려던 주파수였음
자금 조달 능력에 달림

- 소상공인에 대출이자 돌려준다
이자를 받았다가 돌려줌
연4퍼센트 이상 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80-300만원 환급 예상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300만원 이상 받을 수 ㅇ
신청할 필요 x
개인 대출자는 대상 x
제2금융권 대출자도 해당o(직접 신청 필요)
제도의 안정성, 거래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방식

- 국회,'생활형 숙박시설, 준주택 인정 검토해야'
생숙 청원 동의 5만명 넘음
국회 검토 필요
생숙 외의 내용도 포함 ㅇ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면 문제 ㅇ
숙박업 허가를 받으려면 30호실 이상 필요+관리주체(프론트) 상주 필요=현실적으로 숙박업으로 하기 불가능했음
숙박업을 등록한다고 해도 실제로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요도 많을지 알 수 x
오피스텔로 전환해야 숙박시설 가능(그래도 분양자 전체 동의필요+주차장, 복도 규제 충족 필요(넓혀야함)로 물리적으로 불가능)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곳들도 ㅇ
개도 기간동안 제도 개선을 검토해봐야할 필요 ㅇ

- 美, 금리 4연속 동결, 인하 시점은?
올해 금리를 내리긴 하겠으나 그게 3월은 아니다
적어도 올리지 않을 것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금리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는 중
3월 금리 인하 예상이 60퍼였는데 회의 후 30퍼센트로 떨어지고 5월 인하 예상이 올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