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5/22(수) 최저임금 심의 시작..‘차등적용’ 쟁점 外

2024-05-22

[손경제] 5/22(수) 최저임금 심의 시작..‘차등적용’ 쟁점 外

1) 가계빚 1년 만에 줄었다..이유는?
2조 5천억원 정도 감소
부채 증가폭은 줄고 있었으나 부채 잔액 자체가 줄어든 것은 1년 만
적당한 부채는 레버리지로 어느정도 경기를 살리는 효과
신용 대출의 감소가 큰 역할
전분기대비 12조 6천억원 감소
이자가 너무 높아서 신용대출 줄이는 게 아닐까
다른 대출은 늚
주담대가 12조 4천억원 증가
금리 11회 연속 동결될 것 예상
미국이 금리 인하 미루다보니 우리 먼저 선제적으로 내리기 힘들다
빠르면 10월쯤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은 있지만 미국 상황 봐야할 듯
금리 내려가면 빚을 다시 늘릴 수도 ㅇ

2) 최저임금 심의 시작..‘차등적용’ 쟁점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첫 회의부터 신경전
새롭게 임명된 공익위원회들 있음
ㄴ보수경제학자들 중심이라는 노동계의 비판
특정 위원 사퇴하라는 요구 하기도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 집회도 엶
만원은 돌파할 것
노동계는 대폭 인상, 경영계는 삭감 내지 동결정도 제시할 것 예상
한은에서 외국인노동자돌봄서비스에서 차등적용하는 게 어떻겠냐 의견제시

3) 이제 미국주식 팔면 이틀만에 돈 받는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하루 더 앞당기기로
28일부터 적용
거래일로부터 하루 뒤로 바꿈
한국은 여전히 이틀이 걸려서 말 나오는 중
1. 미국단축 > 영세한 증권거래소가 많아 거래불이행을 줄이기 위한 단축요구수요가 많았음 > 우리는 거래불이행이 거의 없음
2. 한국 시장이 너무 작다
미수거래하는 사람들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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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의 위기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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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소주 한 잔만 시켜 먹는 것도 가능
주류를 빈 용기에 나누어 판매도 가능하게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