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5/24(금)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151억 과징금 外

2024-05-24

[손경제] 5/24(금)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151억 과징금 外

1)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151억 과징금
오픈채팅방에서 최소 6만 5천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작년부터 오픈채팅방 개인정보유출 얘기가 있었음
스팸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정 주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만 갖고싶음
익명인데 어떻게 아느냐
카카오에서는 닉네임과 뒤에 숫자를 붙여서 관리
임시아이디를 붙일 때 무작위가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넣는 방식으로 붙였다는 것이 문제
임시번호에 일련번호를 넣음
임시아이디로 실제 일련번호 주민번호 등을 유추가능
닉네임, 임시아이디 확보 > 다른 외부에서 전화번호 대량확보 > 유추된 회원일련번호와 실제 전화번호의 일련번호 대조 후 조합
카카오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 중
임시아이디는 암호화해야한다는 법적의무없음
임시아이디 숫자만 유출 > 개인정보가 아님
카카오의 개인정보가 빠진 게 아니다
두개의 연관있는 번호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다

2) 지역별 전기 차등요금제 2026년부터 시행
지금은 산업용 개인용만 다를 뿐 다 같지만 지역별로 달라지도록
사는 가격도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도 다르게
차등두는 이유는 기업입장에서 입지를 고를 때 현재는 전기 요금이 고려대상이 되지 않음
여러 조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기업이 몰릴 수밖에 없다
발전소는 대부분 지방에 몰려있음
지방의 불만 컸음
발전소는 지방에 공장은 수도권에 있으니 불균형이 생겨 지역간 격차가 커짐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고 가지말고 필요한 사람이 내려와서 쓰도록
수도권에서 전기 쓰려면 송전망 설치 필요 > 결국 정부돈으로
분산 에너지법 > 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을 거치지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전력이 남아돌아서 문제인 지역들이 많음
어느정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

3) 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 감소
소득은 조금 늘었는데 물가는 많이 올랐다
가구당 소득이 1.4퍼 늘었는데 물가상승율이 3퍼로 실제 체감은 1.6퍼 감소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월급이 오르지 않음
기준금리 동결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 4월보다 커졌다
금리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서 인하폭 논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물가상승율이 하반기 월평균 2.3-2.4퍼 정도 되면 금리인하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제성장율은 성장예상, 물가에는 별 영향주지 않을 것이라 봄
보통은 경제성장하면 물가도 따라 오르기 마련
미국금리가 언제 내릴건지도 문제

[친절한 경제]
가게 권리금, 원칙이나 기준이 있나요?
특별한 기준이나 공식은 없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싶다고 손 든 후배사장이 선배사장에게 이 좋은 가게를 물려줘서 고맙다는 의미의 금원
왜 굳이 먼저 장사하던 사람에게 권리금을 주는지?
권리금 보호법
초기 홍보비용 등 안 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