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5/28(화) '선구제' 뺀 국토부 전세사기 대책안 外

2024-05-28

[손경제] 5/28(화) '선구제' 뺀 국토부 전세사기 대책안 外

1) ‘선구제’ 뺀 국토부 전세사기 대책안
전세사기 구제 특별법
개정안 핵심은 선구제 후 회수
일단 먼저 돈 주고 나중에 팔아서 경매로 보충해보자
> 적게 회수되거나 아예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 당장 줄 돈은 어디서 나느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반환채권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 권리만 이전해가는 양수 방식 > 돈 지출 일단 없음
돈보다는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안
나름의 효과는 있을 것
이미 전세사기특별법으로도 lh의 경매를 통한 전세사기 주택 매입, 임대전환이 가능하나 1년 여 간 4채밖에 못함
> 앞으로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피해자는 빨리 떠나고 싶은데 정부는 10년간 여기에 거주해라 원하면 20년까지 있게 해줄게
주거안정에 대한 의의가 다름
정부입장은 거기 어차피 살았을건데 계속 살면 사회복귀가 안되느냐 / 한꺼번에 돌려주기 어렵다
피해자입장은 여기서 2년만 살려고 했으니 빨리 돈 돌려주고 끝내자 / 어차피 내가 여기서 공짜로 살거나 싸게 살면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될 돈인데 그 돈 좀 빨리 주면 안되냐
사기 피해자들은 국가가 어디까지 보호해줘야하느냐 논의

2) 한중 FTA와 한일 수소 협력 논의
한중일 정상회담
3국간 fta 협상
협상 속도를 높이겠다
한한령이 풀리게되는 게 아니냐 기대 > 엔터주, k뷰티 관련 상승
한국 인디밴드가 중국 본토에서 공연 > 엔터계 수혜로 이어질 것
대중 무역수지도 좋아질 것
지난 해 175억 달러 적자였음
올해 상반기까지도 좋은 상황은 아님
한류 의료 관광 등 좋아질 것 기대
금융이나 보험같은 민감한 서비스까지 열어줄 지는 미지수
중국은 아직 어떤 분야에서 시장 개방을 하겠다는 발표하지 않음
협상 마무리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
일본과는 수소에너지 협력관련이야기
아직 에너지 대안이 될 지는 모름
시장점유율 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본이 한국과만 수소관련 협력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경쟁력을 키우는 게 우선
수소 생산, 수송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

3) 산금채 쏟아지나? 26조 규모 반도체 지원책
산업금융채가 쏟아지며 또 쏠림현상 나오는거 아니냐 우려
70퍼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에 쓰겠다
산금채 발행해서 지원하겠다
레고랜드의 기억
정부는 과도한 걱정이라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