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5/21(화)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시사..대통령실 '아냐' 外

2024-05-21

[손경제] 5/21(화)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시사..대통령실 '아냐' 外

1)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시사..대통령실 '아냐'
현재 우리나라는 공매도 금지
금감원정이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아직 아니다
작년 11월에 올해 6월에 재개하겠다 했었음
시장은 혼란
시스템이 언제 갖춰지느냐가 문제
법개정 문제도 걸려있음
시스템은 어느정도 갖춰졌으나 법개정 보류 상태
6월까지 통과는 어렵지 않을까
기관투자자들도 대비를 해야하는 상황
최근 급등한 반도체, 전력, 설비관련 주들

2)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 확대
서민금융 > 본인의 신용도보다 매우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 돈 못 갚는 사람에 대한 손실 > 정부기금이나 공기금이 떠안는 제도
시행위해 필요한 돈은 금융회사들이 냈음 > 더내라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며 출연금 확대 선언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지난해 2700억원 수준으로 금융사들이 내놓음
연체 등 부실가능성 상당히 높음
매년 신규자금 투입 필요
매년 1조원 꼴로 서민금융상품 늘어나는중
정부는 추가 출연금을 받아서 재원 확보하겠다
금융권들은 더 부담될 것
보증수수료 일부 상향 예정

3) 韓, 美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될 듯
반기마다 발표
미국이 15년에 무역촉진법 > 환율정책 평가하겠다
결과에 따라 환율 심층분석국, 환율관찰대상국 판단
경고도 주고 감시도 하겠다는 리스트
한국이 7년간 13번 연속으로 대상국이다가 작년하반기에 처음으로 피함
이번에 리스트에서 빠진 게 그리 좋은건 아님 > 작년 수출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
리스트에는 심층분석국은 없었고
제외된 곳은 한국 스위스 포함된 곳은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이 대상국
대상국 포함 > 수출 잘돼서 견제대상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