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5/17(금) ‘실버타운 가능’ 주택연금 실거주요건 완화 外

2024-05-17

[손경제] 5/17(금) ‘실버타운 가능’ 주택연금 실거주요건 완화 外

1) ‘실버타운 가능’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완화
역모기지론
거주요건, 가입요건 개선
실거주의무 > 피치못할 사정(요양원, 자녀집, 교도소 등)에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할 경우도 추가됨
세입자들여서 월세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받으면 안됨
근저당방식 신탁방식 등 가능

2) 미분양 물량, 정부 통계보다 2.6% 더 많다
2017년부터 정부 통계가 틀림
건설사들 자금사정이 생각보다 더 안좋을수도 ㅇ
지자체들이 건설사들에 물어보면 자진신고하게 돼있음
의무가 아님
> 등기부등본 떼보니 제대로 보고를 안했구나 알게돰
실제 전레 미분양이 10만채는 되지않겠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되느냐는 문제

3) KC인증 없는 해외직구 금지
알리 테무 등 규제
소비자안전강화방안
현재 20만원미만 개인용생활용품 무관세로 수입가능
> 안전인증의무 x
국내제품에만 규제가 되니 역차별 논란 있었음
일부 제품에 대해서라도 규제하겠다
어린이들이 주로 쓰는 제품
전선, 조명기구, 전지 등 전기제품
대략 80종 제품 해당
이번에 포함안되더라도 사후적으로 추가될 수 ㅇ

친절한 경제
환율이 오르면 한국에 투자하던 외국인들은 팔고 떠나간다던데 이유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가치 올라가는 것
달러가 비싸지는 것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싸지는 것
우리나라에 안들어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환율이 올라도 다 팔고 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투자금액을 늘리는 경우도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