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5/20(월)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되나 外

2024-05-20

[손경제] 5/20(월)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되나 外

1) 정부,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하나
빌라 들어갈 때 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될 것
작년에 강화했었음
공시가격의 150퍼에서 126퍼로 낮췄었음
빌라 공시가격 많이 떨어짐
보험가입이 안되니 사람들이 빌라에 잘 안들어가려고 함
126퍼 계산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가격으로 하기도 했음
공시가격과 함께 감정평가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중
감정평가 업체를 엄격히 선정필요ㅇ
집주인이 입맛대로 감정가 높은 곳에 가서 집값 뻥튀기 할 수 있기 때문
보증보험 가입 잘 돼도 사고는 계속 날텐데 문제

2) KC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
정부의 설명은 오해에서 비롯
사실상 철회
해외직구 논란이 거세지자 논란 해명과 안전인증 의무화 사실상 철회
총 80개 품목에 대해서 kc인증 마크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하겠다
해외직구 제품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다보니 발암물질 발생 등의 문제가 생겼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관세 인증비용 부가세까지 더 듦 > 똑같은 제품 팔아도 더 불리
문제는 대책발표가 너무 급하게 진행됨
소비자들부터 관련 업체들까지 일대 혼선
결과적으로 이전과 변화없음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해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규제

친절한 경제
하이브 - 민희진 갈등에서
민희진이 스톡옵션에서 콜옵션으로 바꿔서 계약했다던데 무엇인가 세금차이가 왜 생기는가
둘 다 미리 정해진 가격에 그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으로 남들은 못사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옵션
그 자체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특혜 > 특혜로 번 돈에 세금 부과
스톡옵션은 나중이 됐을 때 연봉에 스톡옵션으로 번 돈을 더해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서 세금 부과
콜옵션은 처음에 콜옵션을 받는 순간 먼저 세금냄(증여세) > 당장 돈나가는 불편함만 제외하면 세금은 스톡옵션보다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