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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4/8(월) 美 연준 이사,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할 수도..." 外 2024-04-08 [손경제]4/8(월) 美 연준 이사,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할 수도..." 外 - 美 연준 이사,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할 수도..."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최근 연준내에서 금리 인하에 보수적이고 신중 매파적 발언 고용도 물가도 여전히 뜨겁다 시장에서 미연준이 6월에는 금리 인하 할거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었으나 알 수 없게 됨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밀릴 수 ㅇ 우리나라도 물가가 안잡히는것은 같으나 경제가 뜨거워서는 아님 - "제발 해지해 주세요" 8.2% 적금 팔다 곤경 동경주농협 22년 11월에 비대면으로 판매한 상품 100억원어치만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한도를 설정안하고 판매 9000억원이나 판매됨 현재는 2330억원 어치 남음 다른 지농이나 상..
[손경제]4/5(금) 불공정한 보험금 분쟁, '화해 계약' 개선 外 2024-04-05 [손경제]4/5(금) 불공정한 보험금 분쟁, '화해 계약' 개선 外 - 불공정한 보험금 분쟁, '화해계약' 개선 금감원이 보험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발표 소송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마무리 화해계약 맺게되면 소송중이어도 종결됨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번 합의한 것 번복못함 부당한 문구 쓸 수 없도록 금지 화해 계약을 체결하면 앞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 의무도 추가 지금보다는 소비자에게 좀 더 유리해질 것 화해계약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함 - 대만 강진에 TSMC 주춤, 삼성 '반사 이익'은? 대만에 반도체 공장 많아 우리에게 영향 ㅇ 피해가 없진 않지만 크진 않다로 낙관적으로 봤으나 지진피해가 예상보다 크고 우리는 그 영향을 여전히 평가하는 중이라고 tsm..
[손경제]4/4(목) 금감원,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30%까지 높여라' 外 2024-04-04 [손경제]4/4(목) 금감원,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30%까지 높여라' 外 - 금감원,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30%까지 높여라' 주담대는 고정금리 비율이 높아질 것 고정금리로 받을 테니까 좀 더 조건 좋게 해줘! 5년만 고정이고 나머지는 변동이었는데 전기간 순수 고정금리 상품을 늘려라 전체 비중 중 30퍼까지 늘리도록 변동금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은행입장에서도 5년 뒤 금리는 알 수 없음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해주기 쉽지 않았던 환경을 바꿔가겠다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하겠다 채권을 담보로하고 발행하는 채권 은행이 도산하더라도 아예 분리가 되어있음 커버드본드 발행이 늘어나 고정금리 대출 늘어나면 그 은행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30년 장기 ..
[손경제]4/3(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2억 상향 공약.. 세수 펑크는 外 2024-04-03 [손경제]4/3(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2억 상향 공약.. 세수 펑크는 外 -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2억 상향 공약.. 세수 펑크는 사업규모가 적어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도 적고 1년에 한번만 내면 됨 간이과세자 범위를 확대해보자 1. 간이과세자 확대 2. 부가세율 자체를 낮춤 > 10퍼를 5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 주로 여당쪽에서 나오는 공약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에서 코로나 때 8,000만원으로 올림 올 7월에 연매출 8천 간이과세자로 지정하는 시행령 적용 앞두고 있었으나 또 2억으로 올리겠다 2억으로 올리면 시행령으로 안 끝나고 법을 바꿔야 됨 단순히 주장, 제안만 해서 적용되지 않음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 세수확보에 문제가 생길 것 -..
[손경제]4/2(화) 유가는 오르는데 가스·석탄값은 떨어지는 이유 外 2024-04-02 [손경제]4/2(화) 유가는 오르는데 가스·석탄값은 떨어지는 이유 外 - 유가는 오르는데 가스·석탄값은 떨어지는 이유 일반적으로는 같이 가격이 움직임 천연가스, 석탄이 연초 이후에 지속 내림세 가격은 공급과 수요 문제 유가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 석탄 천연가스는 기후 영향이라는 의견 많음 겨울이 덜 추웠다 석탄 가스 수요는 발전 수요나 난방 수요인데 이 수요는 많지 않고 경기와 밀접한 건 유가 수요 가격차이가 계속 벌어져있기는 힘들고 현재 이례적 서로 보완재 성격 올해는 이상기후 때문에 석탄 가스 수요가 오를거다 라니냐 영향으로 올 겨울 강추위 예상 라니냐는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 미국 환율 여전히 높음 정부 물가 잡는 데에 힘써야 할 것 - 1분기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은 ‘미국’ 지난 ..
[손경제]4/1(월) 전기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요구 外 2024-04-01 [손경제]4/1(월) 전기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요구 外 - 전기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요구 전기차에도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연비를 나눠서 등급을 주면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좀 더 쉬울 수 있다 고효율 전기차를 만들게 하기위함 전기차는 1등급이라고 더 비싸지는 않음 3-5등급 벤츠 등의 고가 자동차들 포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내놓은 건의 친환경차 진입 허용 시 전기차 보급이 더 빨라질 것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여론은 반응 갈림 버스 전용차로로서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연비개선될 것이고 번호판색도 다르니 구분도 쉬울 것 아직은 건의 수준이라 검토 필요 전기차 보조금 줄어들 수 ㅇ 충전 인프라 확충에 그 돈을 쓰겠다 제조사에 차량 가격 낮추라는 ..
[손경제]3/29(금)CR리츠가 미분양 매입, 건설경기 살릴까? 外 2024-03-29 [손경제]3/29(금)CR리츠가 미분양 매입, 건설경기 살릴까? 外 - CR리츠가 미분양 매입, 건설경기 살릴까? 기업구조조정 리츠 리츠는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는 부동산 펀드와 비슷 형태가 금융상품이면 펀드 주식회사면 리츠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리츠와 다른 점 Cr리츠는 돈이 없어서 못 갚고 있는 기업들이 내놓은 부동산만 사들일 수 ㅇ 회생절차 밟을 때 매각하는 부동산만 투자 가능 Cr리츠를 부동산 미분양 매입에 활용하겠다 시장에서 안 팔리는 것 전문으로 사겠다 바보같은 투자 아닌가 내일되면 더 싸질 걸 지금 비싸게 사는 이유는? 안 팔리는 이유인 리스크를 해소해줘야 함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문제 관련 세법을 먼저 고쳐야 함 결국은 세제혜택 주겠다는 내용 ..
[손경제]3/28(목) '부담금' 뺀 영화값 500원 싸진다 外 2024-03-28 [손경제]3/28(목) '부담금' 뺀 영화값 500원 싸진다 外 - '부담금' 뺀 영화값 500원 싸진다 영화발전기금 티켓가격의 약 3퍼정도 부담금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안 낼 수는 없는 돈, 세금과 같다고 봐도 무방 90개정도의 부담금 ㅇ 영화발전기금 앞으로 사라짐 전력기금부담금 3.7->2.7퍼로 단계적으로 내림 출국납부금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부족분을 어디서 메울건지 함께 발표하면 좋을 것 세금으로 걷으면 그 해에 걷는 돈은 그 해에 다 써야함 내년에 영화발전을 위해 쓸 수 없을 수 ㅇ -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기준 완화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해야 일반에 분양 많이 해 많이 남음 이 때 핵심이 용적률 종 세분화 기준완화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안하고 기다리고 있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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