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4/3(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2억 상향 공약.. 세수 펑크는 外

2024-04-03

[손경제]4/3(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2억 상향 공약.. 세수 펑크는  外

-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2억 상향 공약.. 세수 펑크는
사업규모가 적어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도 적고 1년에 한번만 내면 됨
간이과세자 범위를 확대해보자
1. 간이과세자 확대
2. 부가세율 자체를 낮춤 > 10퍼를 5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
주로 여당쪽에서 나오는 공약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에서 코로나 때 8,000만원으로 올림
올 7월에 연매출 8천 간이과세자로 지정하는 시행령 적용 앞두고 있었으나 또 2억으로 올리겠다
2억으로 올리면 시행령으로 안 끝나고 법을 바꿔야 됨
단순히 주장, 제안만 해서 적용되지 않음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
세수확보에 문제가 생길 것

- 무사고 경력 단절 운전자, 보험료 할인 받는다
무사고 장롱면허
1등급-29등급까지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11등급
무사고면 1년에 1등급씩 올라감
무사고로 운전하다 운전 좀 쉬면 불리해졌으나
기존등급을 찾아내서 그 등급 -3을 해줌
사고를 많이 냈으면 불리해짐
8월 가입자부터 적용
등급은 높을수록 무사고

-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막는다
국내에 6개월이상 머물러야 건보 혜택받을 수 ㅇ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는데 아프면 우리나라와서 치료받고 떠남
가입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를 제외하고는 최소 6개월 머물러야 피부양자 인정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피부양자 자격얻기 쉬웠음
사실상 중국인 피부양자들이 타겟이다

- 배달앱 '무료 경쟁' 본격화
쿠팡에 이어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민도 무료 배달
묶음배달을 무료로
우선은 수도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점차 전국으로 늘릴 예정
쿠팡이츠 무제한 10퍼 할인에서 배달비 무료로 전환
금액이 적을 경우 혜택이 크겠지만 큰 금액은 낮은 혜택
배민은 할인과 배달비 무료 중 고를 수 있도록
점유율 경쟁
배달비는 본사에서 마케팅비로 사용할 것
배달이 줄어들며 라이더 몸값도 줄어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