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4/4(목) 금감원,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30%까지 높여라' 外

2024-04-04

[손경제]4/4(목) 금감원,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30%까지 높여라'  外

- 금감원,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30%까지 높여라'
주담대는 고정금리 비율이 높아질 것
고정금리로 받을 테니까 좀 더 조건 좋게 해줘!
5년만 고정이고 나머지는 변동이었는데
전기간 순수 고정금리 상품을 늘려라
전체 비중 중 30퍼까지 늘리도록
변동금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은행입장에서도 5년 뒤 금리는 알 수 없음
순수 고정금리 대출을 해주기 쉽지 않았던 환경을 바꿔가겠다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하겠다
채권을 담보로하고 발행하는 채권
은행이 도산하더라도 아예 분리가 되어있음
커버드본드 발행이 늘어나 고정금리 대출 늘어나면 그 은행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30년 장기 고정금리 대출받으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도 영향 적음
금리가 낮다고 생각될 때 가입이 좋음

- 공사 중단 아파트, 분양권 포기 속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금 반환해줘야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분양임대보증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건설사가 파산하거나 공사가 3개월이상 중단됐다면 허그가 보증요건 검토 후 요건이 맞다면 보증석으로 처리됨
1. 시공사가 못하겠다면 다른 시공사 찾아서 공사 재개
2.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다 돌려받고 계약 다 무효화
2는 허그입장에서 환급이행이라 함
작년에는 3개단지가 올해 1,2월에도 벌써 3개단지가 환급이행됨
다른 시공사 찾아와도 같은 문제 발생할 확률 커 2를 택하는 경우 있음
전체 분양사고 전체 건이 늘어난 것 자체도 문제
환급이행 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사고처리된 사업장도 빠르게 늘고있다는 것이 문제
환급이행하려면 계약자의 3분의 2의 동의 필요함

- 美 트럼프, 당선되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임기 첫 날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발언
전기차 회사들 긴장
가장 큰 이유는 중국때문이라고 봄
중국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 장악할텐데 중국에만 좋은 일 하는거다

- 유럽 중앙은행,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당장 이번달에 내릴 것 같지는 않지만 6월부터는 확실히 내릴 것이라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