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

2023-10-30

[손경제] 10/30(월) '숫자 없는'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외

1. '숫자 없는'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
받아가는 사람은 많아지고 내는 사람은 적어지니 바꿔야 함
연금고갈 걱정
9퍼센트의 보험율을 얼마나 올릴것이며, 현재 40퍼샌트의 소득 대체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연금받는 63세를 얼마나 미룰 것이냐의 문제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지 않음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두루뭉술하게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을 1퍼센트 높이겠다고 발표 그치만 다짐에 가까움 실현이 쉽지 않음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갔음을 예상
연령대별로 차등화하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아이디어. 청년세대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취지 하지만 세계최초 실행으로 부작용과 중장년층의 불만과 나잇대 차등은 어떻게 둘 것인가. 복잡해지는 계산이지만 아이디어
dc형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퇴직금을 굴리는, dc형은 매년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을 개인이 알아서 굴리는 방식
dc형은 개인 국민연금 계좌가 생김 내가 지금까지 낸 연금의 숫자를 볼 수 있음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저항감이 줄어듦. 소득재분배 기능은 넣을 수 없음. 현재는 개인 연봉의 평균과 국민 연금의 평균을 평균내서 지급 중인데 이렇게 못 함
자동으로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자동 안전화 장치)을 사용하면 연금 기구의 안정성은 올라가나 국민의 불안감 형성

2. 기초연금 수령액 10만 원 상향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급기준은 그대로 지급액만 올리는 걸로 결정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기초연금을 삭감해야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안나옴

3. 美 주식시장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파란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음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가능성이 원인
주식계좌로도 살 수 있게되면 비트코인 투자의 저변이 넓어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직접 사면 해킹걱정, 거래소 이용하면 횡령 걱정을 해소 가능

+ 친절한 경제
공매도 투자에서의 차별
개인은 90일까지 빌릴 수 있지만 외국인, 기관은 제한없음
개인은 90일동안은 빌려준 사람이 돌려달라해도 돌려줄 필요없지만 외국인, 기관은 달라하면 바로 돌려줘야함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 빌렸다고 하고 버티면 됨. 증권사는 어떻게든 찾아서 돌려줘야 하므로 90일의 제한을 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