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9

2024-01-09

[손경제]1/9(화) 영화볼 때 나도 모르게 내던 세금 "전면 개편"  外

- 영화볼 때 나도 모르게 내던 세금 "전면 개편"
준조세(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냄) 건강증진부담금 영화발전기금 등
일반 소비자들은 부담금이 포함된 지 모르는 경우도 많음
이게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나
정부에서는 부과를 축소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하겠다
공익사업추진을 목적으로 걷기는 했으나 잘 쓰이나?
경직된 기금이 되었다는 의견도 ㅇ
목적도 필요도 있는 기금도 상당수 ㅇ 전부 폐지는 아님
이게 빠지면 물건 가격이 실제로 줄어여하는데 기업이 반영해줄지도 미지수

- 공정위 "담보대출 짬짜미" 4대 은행 제재 착수
대출조건 담합했다는 심사 보고서가 나옴
은행이 개인이나 회사애 대출해주며 고객들이 유리하게 할 수 없도록 함
물건별로 담보인정 비율(ltv)이 있음
담보가 부동산이라 치면 가격대비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가 LTV인데 은행별로 얼마까지 나오는 지를 공유함
최대한 LTV가 많이 나오는(물건 가격대비 대출이 많이 나오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유리함
은행끼리 알아서 경쟁해야하는데 담합함
뒤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조건을 맞춰버리면 고객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음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2월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 수년간 이러한 관행이 지속된 것으로 예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천억원대 과징금 부과될 수 ㅇ
은행은 담합이 없었다며 억울함 토로중
담합이 아니라 합리적인 참고였을뿐
최종적용은 각 은행의 산출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쟁점은 담당자간 대출정보 공유가 실제 대출금리조정으로 이어졌느냐

- 한은 "미혼 인구 늘면 노동력 급격 감소"
저출산은 보통 나중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젠데 지금 당장만으로도 미혼인구가 일을 안함
30대기준 20년 사이에 미혼인 인구가 많이 늚
여성은 고학력일수록 미혼이 더 늘었는데 오히려 경제활동 참여가 더 늚
남성은 저학력일수록 미혼이 늚 경제 활동 참여율이 매우 낮게 나타남
가정이 있으면 힘들어도 어떻게든 일하려고 하지만 미혼일 경우 직장에 대한 집착도가 떨어짐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젠데 미혼이 늘어나며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돼 앞으로 더 문제될 것
앞으로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돼야할 것

- 삼성전자 지난 4분기 잠정실적 공개
시장예상 70조원 매출 예상했으나 67조원
영업이익 3조 7천억에서 2조 8천억으로 하회함
3분기에 비해 이익은 오르고 매출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