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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경 정리

2024-01-08

2024-01-08

[손경제]1/8(월) 태영, '890억원 태영 건설에 지원', 워크아웃 분수령 外

- 태영, '890억원 태영건설에 지원', 워크아웃 분수령
태영그룹이 워크아웃으로 가기위한 첫 번째 관문이 오는 11일 채권자협의체회의인데 채권단측 분위기가 안좋음
태영그룹이 호소했지만 계열사 판 돈을 태영그룹 빚 갚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에 돈을 갚으며 채권단이 반발
기존 자구안을 지켜야함을 당연하고 새로운 자구안도 내놔야하는데 아직 내놓지 않음
워크아웃이 합의 안되면 법정관리로 감
법정관리는 법정이 제3자에게 경영권을 위탁하여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가장 큰 차이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느냐없느냐 문제
법정관리의 경우 회생 가능성이 떨어짐
금융당국이 오늘 오전에 890억 원이 입금되면 그룹의 회생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겠다고 했음
건설 경기가 좋지 않으니 태영건설은 회생을 알아서 하게 두고 나머지 자회사로 뿌리자르기 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음
만약 잘 안풀린다면 업계에 악영향ㅇ

-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직장에 안 다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을 속일 가능성이 있으니 집, 자동차, 땅 소유 등으로 계산 했었음
수입이 없는데 집 소유를 이유로 왜 이렇게 계산하냐는 반발ㅇ
최종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줌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영향받을 것
자동차는 아예 빼기로 결정 (4000만원 이상인 차에는 건강보험료 부과했었음)
지역가입자만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하냐는 반발 있었음
줄어든 보험료는 어디서 충당하냐는 문제
올해 건강보험 재정상황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있으나 인적자원 쓰는 걸 기업에서 꺼릴 수 ㅇ

친절한 경제
탄소 배출권 가격은 왜 유럽과 우리나라가 차이나 많이 날까
우리나라에서 사서 유럽에 갖다 팔면 큰 돈을 벌것이고 그럼 결국 가격 비슷해질텐데 차익거래 하는 투자자는 없는 것인가
유럽은 우리나라의 10배에 가깝게 비쌈
이유는 유럽의 탄소 배출권은 유럽 기업들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거래하는 다른 시장임
마치 종량제봉투 가격이 강원도, 부산이 다른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비싸지만 유럽 기업은 꼭 유럽 기업의 것을 사야함
우리나라가 싼 이유는 정부가 공짜로 많이 나눠주고 있어서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음
왜 한국만 싸냐는 유럽의 반발ㅇ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도 다 그러고 있다 그리고 유럽은 산업혁명 때 많이 쓰지 않았느냐는 입장
이와 같은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다른 탄소배출권 가격 통일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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