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손경제]4/29(월) 日, 네이버에 "라인 지분 팔아라" 압박 공세 外
- 日, 네이버에 "라인 지분 팔아라" 압박 공세
한일 양국기업이 합작하여 운영 중
작년에 라인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남
개인정보 51만 건 유출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정부가 팔라고 압박 중
7/1까지 구체적 대응책 제시하도록
언론들도 동조 중
행정지도 자체에도 법적 구속력 없음
보통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과징금,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지분매각 압박 자체가 과하고 논리적으로도 비약이고 형평성 문제도 있음
다른 기업에서는 비슷한 일 일어나도 넘어가는데 (심지어 더 악질, 900만 건 이상+직원의 도덕적 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자국의 대표 메신저 플랫폼을 한국 기업이 개발한 것이 못마땅해 개인정보유출을 명분으로 매각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정부간의 문제로 이어질 수 ㅇ
우리정부가 본격 맞대응을 하게 된다면 외교문제로 번질 수 ㅇ
국제사회 문제로 대응을 해야한다
퇴출당하는 선례를 남기면 라인을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대우 받을 수 ㅇ
- 캠코, 새마을금고 부실 채권 매입 추진
새금에서 돈 빌려간 사람들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중
캠코가 부실채권 인수해주면서 잠잠해지나 했는데 다시 문제되는 중
새금 6월 말, 12월 말에 결산하는데 작년 12월 말에 연체율 좀 줄여보자해서 pf대출 만기 연장했었음
만기가 돌아온 채권들이 연체가 됨
나랏돈으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사줌
캠코에서 2천억원정도 부실채권 인수하겠다
구체적인 인수 규모는 조만간 발표
상호금융회사들이 전체적으로 문제
신협 30퍼정도가 적자 조합
캠코가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
캠코가 채권 대량 발행하면 시중금리에 영향
친절한 경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데 이유가 환율이 올라서 라더라
환율이 오르면 달러가격이 비싸지는거니까 외국인입장에서는 더 불리해지는 게 아닌가?
환율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으니까 지금 파는 것
(더 오를 것 같으니까)
환율이 오르는 것은 달러가치가 오르는 것이고 전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인데 외국인의 현금인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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