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4/26(금) '불효자는 상속권 없다', 유류분 제도 위헌 外

2024-04-26

[손경제]4/26(금) '불효자는 상속권 없다', 유류분 제도 위헌  外

- '불효자는 상속권 없다', 유류분 제도 위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무조건 일정비율이상을 상속 > 유류분 제도
위헌이다
비율은 균등하게 나누는 게 원칙이나 배우자는 더 받을 수 ㅇ
형제자매에게 무조건 유산 상속의 권리를 주는 것은 위헌이다
올해 안으로 법을 고쳐라 명령
고인의 의견을 좀 더 존중

- 국고채 금리 올라, 금리 인하 늦춰지나
시장에서는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느냐 했으나 올해말부터로 바뀜
전분기 대비 1.3퍼센트 성장
예상치보다 훨씬 잘나옴
소비가 잘되고 있고 물가상승률 여전한 등 한은이 금리 내리기 어려울 것이고 그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오른 게 아닌가
미국은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율은 낮아짐

- k-댄스 열풍에도 '안무 저작권'은 없다?
춤도 저작권이 있다
챌린지도 어마어마한 수익 > 춤 만드는 사람에게도 수익이 가야한다
안무 줄 때만 돈을 받고 끝인데 챌린지 대박났을 때 작곡가도 가수들도 수익받는데 안무가는?
전세계적으로 주장
유튜브, 쇼츠 열풍으로 나온 주장

- 일용직 월 평균 근로일수 '20일'로
22일 > 20일로 줄임
전반적으로 덜 일하는 경향
일용직 근로자가 일하다 떨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일한 날짜를 어떻게 정해야하냐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듦

친절한 경제
제1금융권 > 예금이자가 좀 낮음
제2금융권 > 예금이자가 좀 더 높음
어떻게 가능하냐?
시중은행 / 저축은행은 체급이 다르다
호텔 짜장면과 동네 음식점 짜장면 가격 다른 것과 비슷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는 안좋아보이고 인터넷뱅킹도 불편
ㄴ이자가 같으면 다들 시중은행으로 갈 것
위험한 곳에 돈을 빌려주게 됨
저축은행은 은행이 가져가는 이익도 적음
정부가 보조금을 따로 주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