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2024-03-08

[손경제]3/8(금)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분담상한 초과액' 보상 제외 外

-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상 제외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환급되는 돈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 안해주는 게 맞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1월에 남
실손보험 약관때문에 논란
1세대 소송 가입자들과 보험사들간 문제
가입자들은 내 영수증에 2천찍혔고 나 실손보험 가입자니까 2천 줘라
보험사들은 결국은 나라에서 돌려받아서 1050만원 낸거니까 그것만 보상하겠다
대법원은 보험회사 승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가 연계해 개인에게 환급하지말고 보험사에 줘라 정부에서 추진
소득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짐

- 경기 침체 우려에도 中, 1~2월 수출 호조
중국 수출입 성적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옴
시장 전망치와 차이가 많이 남
부동산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얼마전 발표한 성장율 5퍼 무난히 달성할거다라는 입장과
작년 1-2월에 워낙 수출입 성적이 안좋았고 많이 팔려고 제품 단가를 많이 낮춘 효과다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냐라는 입장으로 나뉨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게 좋음
중국 위안화 가치와 원화가치가 비슷하게 움직임
1-2월에 수출이 잘 나와서 중국 경제 살아나나 기대해볼 수 ㅇ

우리나라 1월 경상수지 4조원정도 흑자 9개월 연속 흑자

- 정부, ‘알리·테무’ 소비자 피해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 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 보내 현장조사 실시
소비자 불만이 많은데 너네가 소비자 보호 제대로 하는지 살펴봐야겠다
싸지만 물간 품질 복불복이라는 불만
국내쇼핑몰은 반품 교환하면 되지만 알리에서는 실제로 반품 교환받기 어려움
불만 건수 1년 사이 5배로 늘어남
국내 유통업체도 어려워지니 현장조사 들어감
알리는 물건 중개해주는 곳
통신판매중개업자들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키지 않음
소비자보호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짝퉁 단속
사용자 수 1위 쿠팡 2위 알리 3위 11번가 4위 테무
알리, 테무 둘 다 1순위씩 상승
분쟁절차 보완되겠지만 판매자 규율은 아니니 근본적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옴
한국에 물류센터를 세우겠다는 의지 표출(구체화는x)

- 사과값 급등했지만 수입 못 하는 이유
사과는 검역문제가 있음
검역을 세게해야해서 수입 못하고 있음
사과 배 복숭아 등
해충에 매우 약함
잘못 들어와서 퍼지면 국내 농가 피해 큼

친절한 경제
Pf대출 문제로 금융회사가 문 닫을수도 있다던데 은행이 파산하면 그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은 안 갚아도 되나?
예금자보험으로 맡긴 사람은 5천까지 보호되지만 대출은 다 갚아야함
은행이 문 닫으면 나라에서 인수하든 다른 은행에서 인수하든 가져가서 정리
그 과정에서 만기 지났는데 안 갚은 경우 갚도록 연락
대출자에게 유리한 점은 예금에서 대출은 뺀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