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7

2024-03-07

[손경제3/7(목)  외국인 돌봄 인력에 '최저임금 차등화' 가능할까 外

- 신생아 특공 당첨자, 특레대출 못 받는다
청약
25일부터 달라짐
4일-22일까지 신규아파트 공급도 중단된 상태
청약 준비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의 인정요건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
60회 초과했다면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
23년 12월 31일까지는 미성년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 24년부터 미성년이어도 초과해서 넣은 부분 인정
자녀가 미성년자더라도 추가 납입이 유리
청약 기금이 점점 줄어드는데 붙잡기 위해
중2 청약통장 / 고3 국민연금
청약 신청시
같은 아파트에 부부 동시청약 가능해짐
기존에는 같은 아파트 1명만 가능했음
신혼부부 특별 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ㄴ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을 보지 않는 것으로 바뀜
지금까지는 결혼전 당첨됐으면 결혼 후 배우자에게 불리했었음
신생아 특별공급 받았을 때 신생아 특례대출 받기 어려울 것
혜택을 주는 건 고마우나 왜 아이낳고 2살까지 집 사야하는 데드라인을 주느냐

- 외국인 돌봄 인력에 '최저임금 차등화' 가능할까
돌봄 노동자를 외국인으로 고용하면 최저임금 낮추자
ㄴ한국은행 의견
간병인이니 돌봄서비스 이용부담이 갈수록 커지니 외국인 노동자라면 최저임금 낮추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느니 내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고부가가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부가가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니 손해
사적계약시 상대방이 동의하면 최저임금 적용 안 될 수도 있는데 기관을 통한 파견노동자, 병원에서 간병노동자 등 공적계약이라면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 적용 해야함

- EU, 역내 방위 산업 육성 전략 발표
포지션 바꿔서 방위 산업에 투자하려는 이유
러시아와 미국 때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우위,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 높음
유럽연합은 나토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집권시에 나토에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있음
미국이 나토에 내고 있는 돈이 많이 때문에 미국이 빠지면 나토에 큰 위험
그래서 유럽연합이 자체적으로 무기를 더 많이 생상하고 자력구제를 해나가자
방산 기업 지원 방법으로
무기 생산 대출안됐던 은행이 대출 되도록
회의적인 시선도 ㅇ
자본 부족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