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2024-01-23

[손경제]1/23(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단통법 폐지 방침 外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단통법 폐지 방침
단통법 폐지수순
계획이라 확정은 아직 아님 여야합의 필요
판매자 재량이 없어짐
모두 공평하게 규제하자는 의의로 만들었던 단통법
경쟁을 막는다는 여론이 많아서 폐지
개선도 아닌 폐지이므로 상당한 변화 있을 것
다시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질 것
휴대폰 대리점들의 기대가 가장 큼
법 개정사안이라 어떻게 통과될 지 아직 모름
선거철이라 어떻게 될 지 모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도 폐지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24시간 배송으로 가능해짐
도서정가제도 바뀔 수 ㅇ
모두 어떻게 될 지 모름

- '제 2파두 사태 막아라’ IPO 기업, 직전 실적까지 공시해야
뻥튀기 상장 논란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잘 나갈거다 했는데 막상 별볼일 없음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당국이 증권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함
상장 전 필수 서류인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까지 ~~~매월 기록해야함
그동안은 반기, 연간에만 냈음
일반적으로는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분기별로 냄
위험요소가 있을거라면 참고해야할 위험요소도 적을 것
도움은 되겠지만 갑자기 시장악화되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항 수 ㅇ
주관사에도 책임을 물려야한다는 의견ㅇ

- 그 많던 10원 짜리는 어디로?

- 연장 근로, 하루 아닌 일주일 기준으로
주 40시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 연장가능
지금까지는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더라도 하루에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봄
이번에 일주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보는 걸로 바꿈
8 8 8 16 0 근무 시
지금까지는 연장근로 아니었지만 지금부터는 16시간을 연장근로로 봄
1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계산
하루에 24시간 일해도 주 52시간 안넘으면 근로법 위반 아니게 됨
과연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

일본이 세계에서 5번째로 달 착륙 성공
달에서 얻을 수 있는 희토륨, 헬륨3 등
1그람의 헬륨3로 석탄 40톤 충당 가능
우주활동에 대한 상업권은 어떻게?
먼저 가는 나라가 모든 소유권을 가져가는 게 맞나?

중국에서 리튬 매장지 발견
리튬은 스마트폰, 전기차 등 배터리에 들어감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경제에 큰 도움 될 것
계속 천연자원 발견되는 중국, 미국..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지만 해안선 지대가 높아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영향은 그나마 적을 것 + 7광구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