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6/20(목) '인구 비상사태' 신혼·출산 주거 대책｜내일은 '배달 안 하는 민족'｜대미 무역 최대 흑자

2024-06-20

[손경제] 6/20(목) '인구 비상사태' 신혼·출산 주거 대책｜내일은 '배달 안 하는 민족'｜대미 무역 최대 흑자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인구 비상사태' 신혼·출산 주거 대책 정리
국가 비상사태
15세-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출생아 수가 합계 출산율, 작년기준 0.72까지 떨어짐
203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리겠다
1. 일가정 양립
2. 돌봄서비스 확대
3. 주거 부담 낮춰주겠다
기존 출산가구에 공급되는 양은 더 늘려주겠다
신생아 우선공급 특별공급을 일반공급에서 만들겠다
분양, 임대주택 모두 적용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급을 늘리겠다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가능성을 지금보다 올리겠다
특공받으려면 결혼후부터 꾸준히 무주택이었어야하는데 집을 갖고 있었더라도 청약할 때만 무주택이면 되도록 바뀜

2) 라이더·점주 내일은 '배달 안 하는 민족'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
배민 콜 전원 하루동안 끄겠다
배민 높은 수수료 정책 항의 차원
라이더, 점주 연대 방식이 눈에 띔
배달앱 플랫폼 전체에 대한 항의로 봐야함
국제운수노동자연맹에서도 연대
최근 무료배달경쟁이 불지름
배민원플러스에 점주가 가입해야 무료배달 가게가 될 수 ㅇ
소비자에게는 무료배달이라 하고 부담은 점주에게 떠넘겼다
수수료 기존보다 3배 늘어남

3) 대미 무역 최대 흑자, 대중은 최대 적자
자동차를 잘 팔아서 미국은 흑자
11월 미국 대선이 변수(트럼프 당선시 줄어들 수 ㅇ)
유럽으로 돌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
중국에 반도체를 못 팖
적자폭이 커지는 중
배터리원료 수입이 큼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 중국이 특정광물제한 조치할 수 ㅇ>문제

[친절한 경제]
환율우대 100% 해주면 은행은 손해 보나요?
환율우대는 환전마진을 얼마나 줄일거냐
환율우대 100퍼는 은행이 하나도 안남기겠다
환율우대 50퍼 90퍼 중 뭐가 더 유리한지는 알 수 없음
원래 은행이 가져가려는 마진자체가 크면 90퍼 우대여도 금액자체는 크지 않을 수 ㅇ
이자는 거의 안줘도되는 금액이 들어오니 이득
카드 긁으면 돈이 바로 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고 카드사에 며칠 머묾 >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