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4/19(금) 한은, "대미 수출 흑자, 무역제재 유발 가능성도" 外

2024-04-19

[손경제]4/19(금) 한은, "대미 수출 흑자, 무역제재 유발 가능성도"  外

- 한은, "대미 수출 흑자, 무역제재 유발 가능성도"
수출이 잘되는 나라가 지난 20여 년 간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였는데 순위가 바뀜
우리나라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 제품을 만들다 보니 우리나라 재료를 미국으로 보내는 양 많아짐
한은보고서의 걱정
1. 트럼프 당선 시 우려
관세를 높이거나 미국에 유리하게 한미 fta 다시 쓸 수도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수 ㅇ
2. 중국으로 가는 수출은 앞으로도 줄 것
중국을 대신할 대안을 찾아야 함
수출이 안되면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를 것

- 저신용자 대출 꺼리는 저축은행.. 이유는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상품들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은행 자체 재원으로 대출해주고 문제생기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지급을 보증
은행입장에서 원금 떼일 위험은 없지만 100퍼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리의 일정부분을 보증료로 내야함
원금이 지켜지는 대신 마진이 그만큼 줄어듦
저축은행, 지방은행에서만 취급
최근 연체율 증가중
연체된 대출 채권을 외부에 팔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줌
자산관리공사에만 > 민간에도
그렇지만 조건이 까다로움
신속한 대응 어려움
저축은행이 기대하는 가격 받기 어려움(헐값에 판매)

- 국회 직회부된 제 2양곡법.. 쟁점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라
ㄴ야당이 제시한 의견 / 거부되어 내려왔다가 다시 올림
이전에는 쌀을 살 수 있다 > 이번에는 꼭 사야한다(의무)
거부권의 근거는 무조건 정부가 남는 쌀을 다 사주면 안그래도 남는데 쌀 장사는 안전하니 다들 쌀 농사만 지어서 더 남아돌 것이다
정부가 쌀을 사도 결국 시장에 나오게되는데 큰 의미 없을 것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작년에는 사야할 쌀의 양을 정해놨었음
올해 개정안에서는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자 / 기준 가격을 정하는 위원회를 두자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을 생산자(농민)로
생산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하겠다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영향을 받아 가격결정할 수 있다 (정치적 결정 우려)

친절한 경제
미국물가 소비자물가지수cpi / pce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뭐가 다른지
Cpi는 소비자들의 가계부를 조사해서 많이사는 품목을 정해놓고 1년전 가격과 비교하는 것
문제는 예를들어 케이블티비요금이 갑자기 오르면 케이블티비 물가가 많이 올라보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요즘 케이블 많이 안 봄
체감물가와 안맞는 부분이 있음
Pce는 지금 당장 많이 소비하는 물건의 가격 조사
올해는 사람들이 사과를 안사먹고 파인애플을 사먹네
파인애플 얼마나 올랐어?
문제는 내년, 내후년에는 소비자들이 뭘 먹을 지 모르니 모든 가격을 다 조사해야함
둘 다 뽑아서 보지만 미국은 pce를 좀 더 신경쓴다고 함
근원(코어)라고 붙는 것은 석유, 농산물 빼고 조사하는 것
서비스, 인건비 물가
인건비가 오른거야 석유, 농산물 값이 오른거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