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4/18(목) 美 바이든,中 철강 관세 3배 올려 표심잡기 外

2024-04-18

[손경제] 4/18(목) 美 바이든,中  철강 관세 3배 올려 표심잡기  外

- 美 바이든, 中 철강 관세 3배 올려 표심잡기?
선거용으로 보임
미시간, 펜실베니아 겨냥
중국 철강 관세가 올라 수입물량 줄이더라도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할 것 같지는 않음
미국으로 가던 중국산 철강이 다른 나라로 가게될텐데 이 영향은 클 것
이미 안좋은 중국 철강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ㅇ

- 원.달러 환율 전망
좀 더 오를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음
중동문제
미국의 고금리 상황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는 배당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그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외국으로 보낼 가능성 높음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크지 않아서 크게 방어가 안됨

-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 상향되나?
현재의무가입나이는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까지 가입가능
연금수급나이는 65세
수급나이와 가입나이가 상이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
수급나이에 맞춰 가입나이도 올리자
60세 이상이어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가입 가능
소득과 무관하게 내가 내고싶은만큼 낼 수 있어서 공정성에 맞지않는다는 논란 있었음
소득 ㅇ > 의무 / 소득 x > 선택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기업에 부담되는 문제 생길 수 ㅇ
국민연금 a값(직전 3년간 평균월급)이 줄어들 염려
A값이 높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감
소득재분배 기능이 떨어짐

- 서울시, 재건축단지 '요양원 의무화'에 국토부 제동
용적률 높여주면 지금까지는 인센티브로 공원정도 지었는데 요양원으로
2천가구 이상 신축단지에 노인 요양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겠다
시행령 개정 하려는 중
도심에 시설이 하나 생기면 대기인원이 어마어마
서울시는 짓고싶어함
시유지에 지으면 간단한데 서울시는 시유지가 거의 없음
기부체납방식으로 노인요양시설 확보하려고 노력했었음
주민반발로 1년에 1개도 못 만든 수준
노인요양시설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기 때문
님비현상
국토부의 의견은 요양원 의무화 어렵다
1. 서울에만 요양원 부족함
2. 주민 전체가 이용하지 않는데 의무시설이 맞나
3. 다른 지자체와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